정부가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 허용할 전망이에요.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변전소와 배전소를 거치며 각 기업과 가정에 알맞은 수준의 전력을 보내는 송전 체계예요. 전력망은 중요한 공공재로, 그간 안정성을 위해한국전력공사(한전)이 독점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누적된 적자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는 입장이에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전기는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주요 사용 지역에 배송됩니다. 현재 송전망을 구성하는 설비가 노후화돼 대규모 정비와 망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요. 정부는 낡은 송전망을 교체, 신설하는 데 민간 자금을 투입해, 한전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만들겠다는 입장이에요.
전력 수요는 더 커질 거예요
반도체 산업 발전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에요. 2036년까지 필요한 송전망은 지금의 1.6배, 비용은 약 56조 5천억 원으로 추산돼요. 하지만 한전은 예산 부족으로 설비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의 송배전망 문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