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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인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돼요. 미국 돈으로 7,400억 달러(약 910조 원)의 세금을 걷어서 사용하는 대규모 정책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법안이기도 해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기후 대응 및 에너지 보안과 ② 서민 의료 확충입니다. 첫 번째 부문,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보안을 강화하는 데 예산의 86%가 들어가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 변화 대응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정인: 이 법안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배터리 업계 1위인데,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아서 미국 시장을 통째로 잃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보도도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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