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세부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고, 반도체 공정 기밀 접근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어요. 중국 등 미국이 우려하는 국가에 10년간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도 있습니다. (🗝️)
주요 심사기준은 이렇습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의 주요 심사기준은 크게 6가지예요. 경제·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공헌에 해당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이 요구 조건을 모두 맞추려면 우리나라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은 커졌어요
미국 투자를 위해 현지에 공장을 짓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삼성은 낸드플래시 반도체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5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없이 장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미국 기술 패권주의로 정치적인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 수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