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혔다는데 물가 잡기 TF 등장한 이유

글, JYP


5년 사이 물가, 크게 뛰었어요 
지난 1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였어요. 지표상으로는 한국은행 목표치에 부합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물가는 차이가 있어요. 이런 괴리가 생긴 건 누적된 물가 상승률 때문이에요. 지난 5년간 누적 물가 상승률은 약 16%를 기록했어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누적 물가 상승률(15.78%)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10년간 오를 물가가 그 절반인 5년 만에 가파르게 오른 셈이죠.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다시 한번 총력전을 선포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부가 민생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어요
최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꾸리고 가동에 들어갔어요. 이번 TF는 가격을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합이나 복잡한 유통 구조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예요. TF는 아래처럼 세 팀으로 나누어 움직여요.
  • 불공정거래 점검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팀으로, 기업들의 담합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요. 
  • 정책지원 점검팀: 재정경제부가 주도하는 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할당관세나 할인 지원과 같은 물가 안정 정책을 기업들이 악용하지 않는지 점검해요. 
  • 유통구조 점검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팀으로, 농산물 유통 단계를 실태 조사해서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요.

유통업계도 눈치 보는 중이에요
정부의 움직임에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업계도 파격적인 할인 행사에 나섰어요. 원래 이맘때면 새 학기나 봄맞이 축제 같은 타이틀을 내걸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을 가장 앞세우고 있죠. 하지만 업체들의 사정도 꽤나 팍팍한 상황이에요. 내수 부진과 고환율,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미 수익성이 나빠진 상태라고 해요. 

JYP 한마디

💸 정부는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어요. 타겟은 생리대, 설탕, 밀가루 같은 생활필수품을 거쳐 이제는 교복 가격으로 향하고 있어요. 설 연휴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이 부모님들의 ‘등골브레이커’가 되고 있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지난 20일에는 교육부를 포함한 5개 부처가 모여 합동회의를 열고 교복 가격 안정화를 논의했어요. 앞으로 교복업체 간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살펴, 교복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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