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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 #영유권 #아파트 #전세 #연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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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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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머니레터에는 지난 두 달간 어피티 독자분들의 큰 관심을 받은 <돌봄의 경제학> 마지막 이야기가 연재돼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대화 나눠 보면 의미 있을 주제를 담았으니, 오늘 머니레터 하단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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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 지하 자원이 풍부한 ‘7광구’에 얽힌 역사와 쟁점을 정리했어요
- 전세사기 여파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 돌봄의 경제학: 돌봄의 끝에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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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 일정
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개시돼요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전원이 모이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시작돼요.
②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돼요
소비자동향조사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과 소비 계획을 조사해 지수화한 통계 자료예요. 향후 금리, 임금수준, 주택가격 등 다양한 경제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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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우리나라를 산유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협정이 있어요
7광구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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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 대륙 주위에 분포하는 극히 완만한 경사의 해저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7광구엔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한·일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해 1974년부터 공동탐사를 시작했는데, 이 협정이 1년여 후인 2025년 6월에 종료될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어요.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협정 당시에는 해양영토를 계산하는 국제법이 우리나라에 유리해서 7광구의 위치가 일본에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석유탐사 기술 부족으로 일본과 공동개발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1980년대 해양영토 관련 국제법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일본이 7광구 개발을 중단했어요.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나 일본 어느 한 쪽이 협정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협정이 만료된 후 영유권 분쟁이 생기면 일본 측에 유리할 수 있어요.
중국도 플레이어로 끼어들 수 있어요
협정이 종료되면 영유권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가요. 한국과 일본이 국제재판에 돌입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한일협정 때문에 7광구에 진입하지 못했던 중국이 영해권을 주장하며 끼어들 수도 있어요. 현재 7광구 근처에서는 중국이 17개 시추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전을 개발하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도 바로 근처인 5광구를 개발하며 석유자원을 탐사하고 있어요. 7광구 탐사나 개발은 공동진행이 아니면 한 쪽이 단독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협정을 맺은 탓에 그간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우리나라에 부족한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지역인 만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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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땅과 달리 바다는 국경선을 긋기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국제법상 ‘자국 연안’에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해서 해양영토로 인정해요. 그래서 자국 연안의 끝이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부산 광안리가 우리나라 해안의 끝인지, 통영 홍도가 우리나라 해안의 끝인지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넓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국가들은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영유권 분쟁이 자주 발생해요. 한중일 3국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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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 기피하는데
전세가는 오른다고?
글, JYP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작년 5월 둘째주부터 52주 연속 상승세예요. 아파트 전세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세사기의 영향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빌라, 오피스텔 전세에 대한 기피 현상이 계속되는데다, 아파트 매매는 관망하는 분위기라 아파트 전세로 수요가 몰린 거예요. 2030 주거 실수요자 입장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정리돼요.
- 아파트: 매매는 관망세이고, 전세는 비싸졌어요
- 빌라,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하락세에 경매로 넘어온 매물도 낙찰률이 떨어진 상황인데, 전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적고, 월세는 가격이 오르는 중이에요
올해 전세사기 사고액, 역대 최고치 전망이에요
전세사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1~4월 1조9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1~4월에 비해 76% 늘어난 규모예요. 같은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먼저 반환해 준 금액(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 원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2030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는 20대~30대로, 작년 9월까지 확인된 피해자 중 70%가 이 연령대에 속해요.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보고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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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의 코멘트
- JYP: 올해 3월,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86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응답자 비중은 23.6%였고, 이들은 월세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세사기가 걱정돼서(64.9%)’를 꼽았어요. 월세의 장점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택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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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친.소.
어피티 친구
메르 님을 소개합니다
글, 어피티&메르 님
“나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다.”
미국의 사업가이자 동기부여 강연가 짐 론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만큼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이 중요하단 뜻이죠.
나에게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머니레터에서 ‘어피티 친구’와 만나는 거예요. 독자님들의 ‘똑똑한 돈 친구’, 어피티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친구의 친구를 구독했네~🎵
💫 어피티 친구 메르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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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어피티 친구 메르 님은 조금 특별한(!) 친구예요. 어피티 팀원들끼리 요즘 재미있게 보는 채널이나 블로그 정보를 교환하던 중, 대화를 나누던 세 사람이 모두 구독하고 있는 블로거를 발견했거든요.
특히 어피티 내 고급 정보통으로 통하는 ‘소피’가 알림을 받아보는 5명의 블로거 중 한 명이라서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죠.
소피는 200개 정도의 블로그를 팔로우하는데, 그중 20개 내외의 블로그만 피드에 노출되도록 되어 있고, 다시 그중 5명의 새글 알림만 받아보는 엄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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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이 앞다퉈 나열한 메르 님 블로그의 장점을 핵심 요약해 보았어요
- 어떤 사안의 팩트부터 이면까지 쫙 훑어준다
- 단어가 좀 어렵더라도 맥락상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 특정 뉴스를 깊이 이해하고 싶을 때 찾아가기 좋다
15만 명의 ‘찐이웃’을 보유한 비결은요
안녕하세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정리하는 메르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한 건 2022년 3월이에요. 이웃이 2년 간 매달 7천 명 정도씩 꾸준히 늘어, 현재는 15만 명을 넘어가고 있네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머릿속에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생각들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논리의 빈틈을 발견할 수 있었고, 글을 쓰는 중간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라 글의 흐름이 처음과 달라지는 경험도 흥미로웠죠.
2023년, 새해에는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자는 계획을 세운 뒤,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꾸준함이 블로그가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포스팅하는 과정은요
아침 6시, 달리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 해야 할 일과 해결하거나 결정해야 할 일들이 런닝머신 위에서 정리돼요. 그다음은 ‘오늘은 뭐 쓰지?’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날 쓸 글의 주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궁금하고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전날 쓴 글의 댓글에서 블로그 이웃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선정되기도 해요. 주제가 정해지면 그다음은 쉽습니다. 머릿속에서 글의 흐름이 정리되고, 저녁 8시부터 1시간 정도 글을 쓴 후, 20분 정도 걸려 오탈자를 점검하고 글을 올립니다.
잘 쓴 글의 기준은요
잘 쓴 글은 초등학교 5학년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읽고 난 후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고 생각해요. 가급적 전문용어를 쓰지않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정보가 아니라, 나만의 다른 해석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글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요
글을 쓰며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교보문고 종로 본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제 책이 잠시라도 올라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2023년 9월, 블로그에 쓴 글들을 정리해서 『1%를 읽는 힘』이라는 첫번째 책을 냈고, 꿈꿨던 바로 그 장소, 그 위치에 책이 놓였어요. 와이프와 같이 가서 그 옆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가 가장 뿌듯했죠.
추천하는 습관은요
제 글쓰기는 내 일만 하지 않고, 옆 부서의 리포트를 읽고 공부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쉬워요. 매일매일 일에 치이다 보면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벅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옆 부서의 리포트를 읽고, 범위를 점점 넓혀가다 보니 회사와 사회가 돌아가는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꼭 대단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가까운 주변부터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태도가 세상을 읽는 습관과 경제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가장 큰 변화와 앞으로의 목표는요
2008년 금융위기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큰 성과를 내면서 직급과 직위가 크게 올라선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이에요. 금융위기 직전에 내린 판단이 적중해 워렌 버핏이 CEO로 있는 보험사 버크셔 헤더웨이에게 이천억 원 정도를 뜯어(?) 냈는데,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을 쓰면서 생각의 균형을 추구하는 이웃 백만 명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블로그 이웃이 동료라고 생각해요.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생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만들고 어울려 살고 싶어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지혜들을 모아서, 세상을 밝고 균형있게 보면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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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끝에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글, 박한슬
📌 필진 소개: 안녕하세요, 약 대신 글을 짓고 있는 약사 박한슬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약과 질병에 대한 상식을 전하고, 신문에는 바이오산업과 의료정책에 대한 글을 쓰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잡한 의료와 보건, 바이오산업 이슈를 차분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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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레터 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돌봄에 관한 이야기, 어느덧 마지막 연재입니다. 의료와 구분되는 돌봄이란 무엇인지로 시작해, 돌봄 시설과 돌봄 인력, 그리고 돌봄 재정에 관한 얘기까지 모두 마쳤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 <돌봄의 경제학> 연재의 닫는 글로써 준비했습니다. 바로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예요.
연명치료라는 슬프고 느린 과정
미디어를 통해 ‘연명치료’라는 개념을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나, 각종 처치를 통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들을 일컫는 말이죠.
사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의 상당수는 연명치료를 받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길면 몇 년을 의식 없는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의식이 없어도 이렇게 오래 누워계실 수 있는 이유는 외부에서 계속 영양 공급을 하기 때문이에요.
혈관으로 영양수액을 공급받거나, 위장으로 연결된 (흔히 ‘콧줄’이라고 부르는) 비위관을 통해 걸쭉한 액체 형태의 유동식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명치료에도 비용이 듭니다. 공동간병 형태로 간병비가 최소화된다고는 해도 치료비와 간병비를 합치면 매달 백만 원이 훌쩍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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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 부탁과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가족이 연명치료를 시작하게 되기까지, 많은 보호자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달려옵니다. 다행히 환자의 목숨은 살렸지만 회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때 환자에게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보호자의 의사를 묻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무조건 살려달라’라고 답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설명도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연명치료는 보호자 스스로 정확히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앞으로 어떤 상황들과 마주하게 될지 알지 못한 채로요.
2004년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여기까지 읽으신 다음, ‘환자가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 그때 가서 고민하고 그만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독자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관례적으로 가능하기도 했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환자의 부인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소생 가능성이 낮은 남편을 퇴원시키고자 했어요. 의료진의 만류에도 각서까지 쓰며 산소호흡기를 제거했고, 환자는 5분 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경찰에 고발되고 2004년, 보호자와 의료진까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호자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자칫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조건 살려달라’는 보호자들의 간절한 부탁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2018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배우자와 19세 이상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할 때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의미가 없고, 그 논의 과정 자체가 보호자인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관계에 속하는 윗세대와 아랫세대로 형제자매, 사위와 며느리 등은 포함하지 않아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소생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상황이 온다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비교적 존엄한 상태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것을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확약해 둘 수 있어요.
이런 의사를 체계적이고 법률적으로 작성해서 남기는 방법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이 닥쳤을 때 스스로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죽음은 먼 단어입니다. 내가 연명치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은커녕,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일도 드문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돌봄’을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면, 더욱 이 문제를 주변과 나누고 미리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돌봄의 과정은 물론 그 끝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존엄이니까요.
내가 미래에 누릴 돌봄은 현재 결정됩니다
돌봄에 대해 전보다 잘 알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나와는 먼 일로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현재 기성 세대가 받고 있는 돌봄이 바로 내가 받는 돌봄이 될 것이란 사실이에요.
내가 미래에 누릴 돌봄은 현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 영역에 있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에 참여해야 해요.
<돌봄의 경제학>이 독자분들이 만들어 나갈 돌봄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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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피드백
- 제 상식의 수호자 어피티 사랑합니다♥️ 항상 시의적절한 뉴스들이 있어서 좋아요! 인스타 어피티 뉴스토스트 릴스 짧게 올려주시는 거 보기 편하고 도움됩니다 (새벽 님)
- 매주 금요일 하는 설문조사는 어피티를 구독하는 사람이 주로 답변한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저축 금액이나 출근 시간에 뉴스를 보는 비중이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높아요. (한유정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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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 정인: 외신을 읽는데 LLM이 gpt-4o 버전 정도 나오니까,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며 ‘협업’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100여년 전 포드가 공장에 생산라인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공장 아닌 사무실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됐어요. LLM직원을 열 개(?) 거느린 사장님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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