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사고나 주차 문제를 보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 순후추 (32세, 프리랜서): “엄격한 규제보다는 다른 방편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킥보드 규제가 관련 기업이나 업체들의 밥줄을 끊는 건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에요.
- 다지 (32세, 직장인): “공유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관련 업체가 앱에서 면허 등록을 필수로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차라리, 전동 이동장치(PM) 전용 면허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추진 과정에서 경찰-업체 간 의견 충돌로 무산됐던 것도 아쉽고요.
- 하리보 (30세, 디자이너): “공유 킥보드를 사업화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도로 위에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민의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컷 사용하고 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사람 지나다니는 길목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게 좀 이기적인 것 아닐까요? 애초에 ‘공유’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 쓴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 이용자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 하잇 (29세, 개발자):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차 공간에 무분별하게 쓰러져 있어서 주차할 때 직접 치워야 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인도에 있을 때는 피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보행자가 우선 아닌가요? 관리가 잘 안되는 킥보드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더 느껴요.
공유 킥보드와 보행자가 함께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 근육몬 (32세, 직장인): “공유 킥보드는 보행자랑 같이 다니면 안 된다고 봐요.”
서울처럼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도 이용을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 것 같거든요. 제대로 된 전용도로나 관리 체계도 없는 상황에서는 공유 킥보드는 흉기나 마찬가지예요.
- 양양 (35세, 회사원): “오토바이처럼 면허를 도입하고 헬멧이나 보호장비를 꼭 사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강하게 매겨야 해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한 대에 2~3명씩 타는 걸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 데 안전하게 탑승했으면 좋겠어요.
- 다지 (32세, 직장인): “공유 킥보드가 사라지는 건 원치 않아요. PM 전용 면허가 생긴다면 연령을 낮춰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근성을 늘리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요! 과거에는 공유 킥보드가 속도 제한이 없어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리는 사건도 있었는데 지금은 20km/h 정도로 제한한다고 하니까 빠른 자전거 속도랑 비슷하잖아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하리보 (30세, 디자이너): “최근 킥보드가 ‘킥라니’, ‘런라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지칭이 사람들이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업체들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자성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뭔가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도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건 임시적인 조치인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 보호대 착용이나 면허 확인 등을 철저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킥보드 전용 도로까지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피티의 코멘트
작년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2,223건 발생했고, 사망자 수가 20명을 넘는다고 하죠. 사고 대비 사망자수는 1.3%로, 비율로 단순 비교해 보면 승용차 사고 사망자 비율(0.9%)보다 높은 거예요. 사고 운전자 중 40%는 무면허였는데, 면허 인증 절차를 잘 도입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사고였죠. 현재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인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좋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어요.
이용 자격뿐 아니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전용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주차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서 내팽개치듯 주차한 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공유 킥보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혐오 표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공유 킥보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제도와 물리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 과도적인 증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 명확한 규제가 도입되는 게 시급합니다. 그 과정에서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