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했어요. 우리가 매달 내는 돈인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이 줄어드는 점이 특징이에요. 아래 내용을 포함한 5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연말부터 보험사에서 판매될 예정이에요.

•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보다 30~50% 저렴해질 전망이에요. 
• 중증-비중증 차등: 기존 4세대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30%로 정해두었는데, 5세대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50%로 높였어요. 보상한도도 낮아졌어요. 
• 보험금 미지급 항목 추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은 비급여 항목에서 제외되고, 일부 항목은 ‘관리급여’로 지정돼 95%의 높은 자기부담금이 적용돼요. 
• 임신·출산 보장: 그간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요.

실손보험, 전부터 계속 문제였어요

실손보험의 불공정성은 금융당국의 오랜 고민거리였어요. 병원에서는 비급여 중심으로 과잉 처방이 이루어지고, 소수의 가입자가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면서 전체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죠.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4대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가입자 중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내기만 했고, 9%의 가입자에게 전체 보험금의 80%가 지급됐어요. 그 결과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는 점점 커졌고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됐어요.

5세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새로운 버전의 실손보험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1~2세대 가입자 규모가 전체의 절반을 넘길 정도로 커요. 이 가입자들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어야 보험 개편의 효과가 있을 텐데요,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만으로는 갈아탈 만한 유인이 충분치 않다고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보험료보다는 ‘충분한 보장 혜택’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덜 내고 덜 받는 것’보다는 ‘더 내고 더 받겠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