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면 독과점이 우려되니 시정 조치를 하라는 입장이에요. 독과점이 발생하면 서비스 가격이 오르거나 질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사 간 합병의 경우,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줘서 관련 국가로부터 심사를 받아요. (🗝️)
제안서를 수정하고 추가 자료를 내야 해요
영국과 미국은 아래와 같은 입장이에요.
영국 경쟁시장청(CMA):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승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시정 조치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번 달 28일까지 결정 내릴게
미국 법무부: 우선은 ‘승인 연기’ 결정. 추가 자료 내면 다시 검토할게. 특히 화물 운송 사업의 독과점이 우려돼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미국과 영국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요구를 전부 맞춰주기도 힘들어요. 합병 목적이 커다란 항공사(메가 캐리어)를 출범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승인을 위해 노선을 외국 항공사에 내주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영국·미국·일본·중국·EU 다섯 곳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병이 어려워져요. 항공사뿐 아니라 조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초,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EU의 반대로 합병에 실패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