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6년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어요. 특히 추경과 재정 기조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 바로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추경 기회가 있을 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언급해 확대 재정 기조를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발언 직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몇십조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안 한다’고 말해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어요. 다만 본예산이 지난해 대비 8.1% 증가한 만큼, 기본적인 확장 재정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주요 경제 현안 키워드별 입장은 다음과 같아요
환율: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480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대통령은 대외 변수와 구조적 문제여서 정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계 당국 전망을 인용해 한두 달이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기금화: 코스피가 5,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높은 투자수익을 올린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을 긍정했으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시켜 집단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서울 집값: 부동산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생산적 금융’, 특히 증시의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인 대책 또한 중요하다고 발언했어요. 수도권에 과거 공급지로 고려하지 않았던 곳까지 포함해 상당 규모 신규 공급을 준비하며,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두고 있다고 밝혔어요.
정인 한마디
🚀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2%예요. 잠재성장률인 1.9%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중장기 목표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이에요.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없이 한 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성장률을 말해요. 그래서 올해의 GDP 성장률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잠깐 퍼포먼스가 저하되는 건 사람이나 기업, 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잠재력이 사라진다는 건 미래와 희망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