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카드론, 이제 신용대출이에요

6월 27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었죠. 그 중에는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추가로 나왔어요. 그동안 카드론은 기타대출로 분류돼 신용대출 규제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담대나 신용대출 한도가 막힌 차주들이 카드론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많았어요. 금융당국은 이런 흐름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현실을 반영한 해석이에요

카드론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 중 하나예요.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만으로 돈을 빌리는 대출이라, 신용대출에 가깝죠. 하지만 정부나 금융당국의 통계 기준에선 얘기가 조금 달랐어요. 카드사는 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론을 ‘기타대출’로 분류하기도 했거든요. 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원론보단 실질을 더 고려한 처사예요. 카드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감안해, 신용대출로 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카드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카드론 이용자 중에는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편인데, 연 소득 이내로 대출을 제한하면 이들의 추가 대출 여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사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고민이 더 클 거예요. 카드론이 단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상품이었는데, 한도가 제한되고 심사도 까다로워지면 이용이 줄어들 테니까요. 업계에선 카드론 취급액과 수익이 앞으로 20~30%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점이 있어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죠.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을 감안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카드론은 3단계부터 이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카드론이 관리 대상에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 연 소득, 기존 대출 규모, DSR 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더욱 중요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