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이 큰 이슈예요

최근 4년 사이 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폭 상승했어요. 크게 자재비, 인건비, 금융비용(대출이자 등)이 비싸져 건설회사가 공사할 때 들여야 하는 비용이 커졌어요. 

• 자재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자재비가 크게 올랐어요
• 인건비: 코로나19 팬데믹 때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현장노동자의 인건비가 올랐고, 이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돼 현장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 금융비용: 고금리 환경에 부동산 PF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원가에서 금융비용이 커졌어요

여러 현장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건설사는 ‘공사비를 올리지 않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공공·민간에서 확산되는 중이에요.

• 재건축·재개발 갈등: 시공사는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하고, 조합은 분담금 부담이 커져 공사대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구도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 사전청약 무산: 아파트 분양을 위한 사전청약에서 청약 당첨자 안내 및 건설 인허가를 다 받아놓고,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취소가 결정된 일이 있었어요
• 정비사업 취소: 서울시 빗물터널 사업 등 정비사업에서도 공사비 문제로 완공 일정이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 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들이 부실 자재를 사용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려 하면서, 부실 시공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