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JYP
금리 인하기에도 주담대 금리는 높아졌어요
요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받는 게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은행 주담대 금리는 되려 오르는 중이거든요. 지난 7월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06%로 1년 전에 비해 0.5%p 가까이 올랐어요. 반면에 예금금리는 하락해 은행의 예대금리 차는 더 커졌어요.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높였어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은 대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가계부채 총량은 1년 또는 한 달 단위로 설정되는데, 정부가 올해 하반기 목표치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거든요. 은행들이 대출을 내어줄 여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실제 소비자들이 받는 대출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요.
금융정책 기조가 바뀐 것
내년에도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지기는 어려워요.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쳐있는 금융의 역할을 기업,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겠다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기로 했거든요. 쉽게 말해, 은행이 주담대를 많이 내주면 자기자본 대비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계산하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자본을 더 쌓거나, 아니면 대출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이 조치의 영향으로 내년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가 최대 27조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