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일본 상호관세율 15%, 두 번째로 낮아요
현지 시각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일본과 합의를 완료했다’는 글을 쓰며 미일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알려졌어요. 품목별로 다른 관세를 적용받는 일부 예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최종 15%로, 지난 4월(24%)과 7월 8일(25%) 일본에 부과 예정이었던 세율보다 10%가량 줄었어요. 일본은 ‘국익을 지켰다’는 분위기예요.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베트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세율을 받아들었어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세율이에요. 그러나 선거 패배의 영향으로 이시바 총리는 오는 8월 말 사퇴를 밝혔어요.
우리는 일본보다 낮게 받아야만 해요
미일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에요. 우리나라는 전자·자동차·철강·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수출산업 전반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구조예요. 다만 같은 품목이라도 글로벌공급망 안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종제품, 일본이 첨단소재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잘하는 최종제품 쪽이 좀 더 대체 가능한 편이라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요. 일본도 최종제품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수출할 때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첨단 약품과 반도체를 함께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보다 관세율을 낮게 받아야 수출 피해가 줄어들어요.
일본이 내준 것, 우리가 잃을 것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일 협상에서 자동차 추가 관세가 25%에서 12.5%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동차와 농산물이 가장 중요한 협상 대상이었던 만큼, 일본은 한숨 돌리게 됐어요. 역시 자동차가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인 우리나라에도 기준이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정은 조금 더 어려운 듯해요. 트럼프 1기 행정부 참모는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 우리나라가 관세율 인하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