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는 낮아졌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최고 연 8%를 넘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6%대로 인하됐고, 최고 연 5%를 넘겼던 예·적금 금리는 연 4%대도 찾기 어려워졌어요.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어요
관련 보도를 찾아보면 대체로 ‘여론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통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채권 시장 안정화도 예·적금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었어요. 단기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은행이 예금 대신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렸어요
시장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파: 기준금리를 올리면 전반적인 금리가 따라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반응이야.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 관치금융 🏷️ 으로 시장 자율성을 해치고 있어!
당국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파: ‘영끌’한 사람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시장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거야. 그러니까 당국이 어느 정도 막아줘야 해!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보다 받는 이자가 더 많아야 하니까요.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가 떨어지자 시중 자금은 다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해요.
#관치금융 🏷️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와 자금 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 형태예요. 금융이 법이나 시장 원리보다는 정책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관치금융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이전 고도성장기에는 금융이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였어요. 당시 수출대기업에 금융지원을 몰아주는 정책은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의 관치금융은 ‘금융만은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와 ‘정부의 관리가 금융권의 자생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듣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