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2021년 10월 26일,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사망했습니다.
뉴스가 나온 뒤, 장례 절차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노태우 씨는 1995년 이후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약 3천억 원을 받고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기 때문이에요. 특별사면되면서 범죄자 신분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 어르신’으로 볼 수는 어렵다는 거죠.
the 독자: 잠깐만요. 이런 정치 시사적인 주제가 <머니레터>에 등장한 이유가 있겠죠?
어피티: 그럼요. 노태우 씨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공여로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재직 중에도 기업·경제와 얽힌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나름 잘한 것도 경제, 못한 것도 경제였다고나 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님이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구독자분들 대다수가 2030세대인데, 노태우 씨의 임기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나라 경제 이야기. 큼직하게 두 개의 주제로 풀어볼게요!
*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호칭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아직 논란거리입니다. 다만,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워낙 거세서 당시 언론들은 대부분 ‘전氏, 노氏’라고 지칭했어요.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아직 많은 언론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보도하는 것과 대조적이죠.
첫 번째 이야기,
SK그룹의 풀네임은 선경그룹
the 독자: 선경그룹이 SK가 된 시점이 1997년 전후라던데요.
어피티: SK 최태원 회장의 가정사는 꽤 유명하죠. 노태우 씨의 빈소 조문을 온 최 회장에게 YTN 기자가 ‘고인과 어떤 사이냐’라고 묻는 바람에 한 번 더 술렁이기도 했어요.
the 독자: 1988년에 노태우 씨의 딸인 노소영 현 나비 아트센터 관장과 결혼했으니까 그때부터 노태우 씨는 최태원 회장의 장인이었겠네요. 그런데요, 아무리 재벌가라도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 자꾸 이슈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피티: 맞아요. 하지만 집안사가 유명해진 배경이 바로 ‘뇌물공여죄’와 관련돼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원래 섬유화학과 건설을 주력으로 하던 선경그룹은 1994년 공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면서 갑자기 통신사업에 나섰습니다. 통신사업은 SK그룹을 국내 몇 대 재벌가로 만드는 데 큰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노태우 씨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다고들 해요.
물론 SK그룹은 통신사업을 오래 준비해 왔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와 노태우 씨가 선고받은 경제범죄인 뇌물공여죄를 생각해보면 SK그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어주기는 조금 어렵죠.
노태우 씨의 뇌물공여죄는 모두 33개 기업에 2,708억 원을 받은 것에 선고됐습니다. 1993년 기준, 강남 아파트는 평당 761만 원으로 34평 아파트가 약 2억 6천만 원에 거래된 셈이니 2,708억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됐을 때도 ‘노태우 뇌물공여 사건’이 끌려 나왔습니다.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은 게 그 사건과 상당히 비슷했다는 거예요.
두 사건 모두 지금까지도 누가 잘못을 했니 안 했니, 얼마나 잘못했니 하는 얘기가 무성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일반 시장참여자 입장에서는 정치권과 재벌기업 사이에서 누가 입김을 불었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시장은 공정하고 건전한 질서 속에서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병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시장은 전 인류를 ‘경제활동’으로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지만, 조금만 외부상황이 나빠져도 초능력이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야 목숨을 건질 수 있죠.
기업의 독과점이나 그것을 용인해주는 부패한 정책은 시장질서를 갉아먹는 독과 같아요. 그래서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기업인이 바친 뇌물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죠.
두 번째 이야기,
신도시 n기가 시작되다
노태우 씨가 집권할 당시, 글로벌 경제는 그 유명한 ‘3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낮아 회사가 돈을 마음껏 빌려 장사했고, 유가가 낮아 공장을 돌리는 데 비용 부담이 적었어요. 게다가 달러가치도 낮아서 환율도 유리했죠.
우리나라 경제 역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그 당시를 살펴볼까요?
① 자동차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주차장이 잘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당시에는 차가 집보다 고급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집은 초가집도 집이지만 차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거든요.
그런데 노태우 씨의 집권 시기에 ‘마이카 시대’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집집마다 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꿈 같은 일이 실제로 달성됐죠.
② 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고소득 국가의 절반인 5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거 말고도 다른 데 돈을 써볼까?’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연 10% 이상씩 성장했고, ‘중산층’ 비중이 75%를 넘었답니다.
UN이 최빈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GNI 1,222달러고, 세계은행(WB)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는 기준은 GNI 1만 2,536달러예요. 현재 우리나라 GNI는 3만 달러를 넘었죠.
③ 부동산
이전까지 서울은 엄청난 주택난에 시달리는 상태였어요.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밀려들면서 집은 물론 상수도와 하수도까지도 터져나갔죠.
노태우 정부는 서울에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고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n기 신도시’가 바로 이때 시작된 거예요. 토지공개념을 만들어 5·8 부동산 특별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매각하고, 공시지가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에도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일단 한 번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건설경기가 과열되면서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발생했고, 집값도 폭등했습니다. 1년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2배씩 뛰었어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죠. 5·18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씨의 공과를 대등하게 두고 따지기에는 그 과오가 너무나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른다는 소식에 반발도 컸어요.
지금이라도 풀 수 있는 매듭은 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경제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기업의 뇌물 사건이 의혹이건 사실이건 반복되고 있고, 토지공개념이라든가 공시지가, 신도시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