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짚어 볼게요.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이 정하여진 뒤에 생긴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이루어지는 예산

추경은 쉽게 말해 ‘추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새로운 정부 들어 첫 번째 추경이 편성됐어요. 내수 경기가 심각하게 가라앉은 상황에서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건설경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긴급조치이지만 국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내서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여러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언제나 역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963년, 정부 예산의 30%를 해외 원조와 차관(대출)으로 채우던 시절, “빚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달라!”고 외치던 부처가 있었어요. 나라에 전화선 설치할 돈이 없어 추경안에 공채 발행을 요구하던 ‘체신부’예요. 과거 체신부가 추경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살펴보면 추경을 통한 정부 재정 투입의 의미와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과거로 시간을 돌려볼게요

19세기, 우리나라는 의외로 세계적인 첨단 문물이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전기로 불을 켜는 백열등이 처음 들어온 게 1887년인데요, 에디슨이 백열등을 발명한 지 고작 8~1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대한제국은 차츰 전깃불을 보급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초반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집집마다 백열전구를 많이 깼다고 해요. 사람들이 아직 전기와 불을 구분하지 못했던지라 전구로 담뱃대에 불을 붙이려고 그랬다네요. 영 불편하다며 불만이 많았대요.

물자가 풍부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백열등은 오래 써야 하는 소중한 공산품이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은 관련 지식을 보급하려고 애를 썼죠. 새로 들어오는 신문물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불편하기까지 한 존재였으니까요. 일제강점기를 지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당시로서는 필수적인 인프라 겸 최첨단 서비스였던 우편·전신·전화·우편금융 업무를 담당할 중앙부처로 ‘체신부(遞信部)’가 출범한 배경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체신부’라는 이름은 부처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명예로운 졸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체신부도 처음엔 예산 확보가 최대 난관이었어요.

전화선 깔아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했어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체신부 역시 당장 깔아야 할 인프라가 많았어요. 1960년대에는 전화선 증설이 큰 문제였어요. 1960년 그해, 우리나라의 전화보급률은 고작 0.3%였거든요. 1,000가구가 있으면 단 3가구만 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동네에 전화기를 가진 집이 한 곳 있을까 말까 한 시절이었습니다. 전화기 자체가 비싸기도 했지만, 전화기를 산다고 해도 대도시가 아니고서야 전화선이 연결되는 곳도 드물었어요. 전화기 구매는 개인 몫이라고 해도 전화선은 국가가 깔아줘야 하는 인프라예요.

체신부: 전화보급률을 높이라는데 말이야. 전화선이 안 깔렸는데 누가 전화기를 사냐! 왜 예산 안 주는데! 

어피티: 전화선 설치에 돈 많이 드나요?

체신부: 말이라고! 😡

맨땅에 전화선을 증설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자재가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토목뿐 아니라 전기전자기술이 필요하니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우리나라에는 나름 큰 도전이었어요. 도로나 마을을 파헤쳐서 케이블 전용 관로, 배선함 등을 설치하고 구리선을 매설하는 대공사였죠. 선만 깐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 전화보다 수동 전화가 더 많아서 전화 연결 시스템인 교환 설비가 전화국마다 요구됐어요. 물론, 비싼 수입 기계 기반이었죠.

체신부로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예산을 책정하고 분배하는 재무부는 당시 우정이나 통신보다는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 등에 더 힘을 쏟는 국정 기조에 충실해, 예산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죠. 국가 재정 상황이 힘들었거든요. 1963년, 체신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쓸 돈을 마련하고 싶어했지만 처음엔 거절당했어요. 건전재정을 위한다면 국가채무, 즉 빚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힘이 셌거든요.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체신부의 입장을 살펴볼까요?

1963년 그해 체신부의 가장 큰 고민은, 이번 추경에는 건전재정 기조가 엄격하게 적용된 탓에 전화선 증설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했다는 거였죠. 체신부는 당시 추경 때 ‘공채(公債)’를 발행해서 돈을 더 마련하기를 원했어요. 공채는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국민에게 발행하는 빚문서예요. 즉 정부가 세금 말고도 돈이 더 필요할 때 국민에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국가 재건의 시기, 여기저기 돈 쓸 일이 많았기에 그해 예산안을 결정하고 나서도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언제나 논쟁거리였어요. 지금 돈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하겠느냐는 쪽과 이게 다 미래 세대에 넘어갈 빚인데 다른 나라의 원조금을 받아 도로를 까는 처지이니, 건전한 재정 구조를 추구하자는 쪽이 늘 맞부딪쳤죠. 

결국 체신부 손을 들어줬어요

체신부: 공채 발행 허가 안 해주면, 요금을 올려서라도 전화선 증설에 투자할 테다!

재무부: 알았다고요. 국회가 추경안에 공채 발행 포함하래요. 으이구 정말! 

결국 1963년 추경에서는 체신부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 1971년, 체신부는 직접 번 돈으로 공채의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어요.

출처: <전화채권(196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투자 성공! 10년 만에 체신부 입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체신부가 ‘갚을 테니까 빚을 내서라도 인프라 깔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1961년부터 경제개발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짤 만큼 수익사업에 진심이었거든요. 체신부는 1961년부터 ‘별정우체국’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바로 민간 자본 투자형 우체국이었죠. 민간에서 건물과 토지를 마련하면 체신부가 우편이라든가 예금, 보험 등 우체국금융 같은 업무를 위임하는 형태였어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5년이 막 지났을 무렵에는 읍면리 중 면까지 1면 1국 목표를 거의 달성하며 전국 우편망을 비약적으로 확대했답니다. 체신부는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에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점점 더 자체적인 예산이 든든해졌습니다.

어피티: 대단해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십여 년 전에는 추경에 공채 발행을 포함시켜 달라고 화내셨나요?

체신부: 그걸 투자라고 생각해달라는 거지. 체신부는 부처 특성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분명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처음에 인프라를 구축할 종잣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우체국은 은행 지점이 없는 곳에도 퍼져 있는 공공금융기관이에요. 우체국의 금융사업은 농촌과 소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축률을 끌어올리고 금융접근성을 높였어요. 그렇게 모인 우편금융은 국가의 전력과 도로, 통신망 인프라 투자에 다시 사용되며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었어요.

재정자립도가 한창 높을 때는 자체 수익이 한해 부처 살림살이의 70% 이상을 책임지기도 해서, 체신부는 국회와 재무부가 예산안을 두고 실랑이하거나 다른 부처가 예산 확보를 위해 뛰어다니는 동안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었어요. 민간 금융기관은 수익성 문제로 진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공공금융을 제공하는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고요.

1970년대부터는 경제와 나라 살림을 담당하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체신부가 벌어들이는 돈을 정부의 일반 예산에 보태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요.

추경이 ‘투자’일 때와 ‘빚’일 때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체신부는 1994년 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면서 사라져요(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었어요). 전화 한 대를 놓기 위해서도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추경’이 필요했던 시절을 지나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추경은 경기 부양, 재난 대응, 산업 전환 등 다양한 목적 아래 수십차례 편성됐어요.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복구하고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국민을 돕기 위해 추경이 동원됐어요.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추경은 단기 민심 수습용 현금 살포에 그치거나, 경제 효과는 미미한데 빚만 남기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반면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한 종잣돈 역할을 하는 추경은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2%를 기록했어요. 기록적인 역성장이었는데요, 정부와 민간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두 번에 걸쳐 추경이 진행됐죠. 다행히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 증가했어요. 내수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지금, 올해 있었던 두 차례의 추경은 경제지표상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해요. 이번 추경이 다시 한번 ‘투자’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예산 설계와 집행이 꼼꼼하고 치밀해야 하겠어요.

📚 <라떼극장>에 참고한 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시대별 재정정책”. 국가기록원. Retrieved July 16, 2025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2020). “좌담 「정보와 통신」50년의 발자취 1996.10 – 우체국과 사람들”. 우체국과 사람들, 포스트신문. Retrieved July 16, 2025
• 정준화. (2020).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옥동석. (2010).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거래비용에 근거한 개념적 분석,”「규제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 
• 최성은. (2010). 경제위기 대응 사회분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61(0), 58-68. 
• 김현구. (1993). 정부조직의 개혁과 정책의 쇄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 산업경제행정의 대응체제 -. 한국행정학보, 27(1), 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