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간 ‘원자력 발전(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조건부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친환경 에너지 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제외했습니다. 1년간 시범 운영 후,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EU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는 했지만,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방폐장) 확보
- ② 폐기물 처리 세부계획 마련 및 심의
- ③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하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정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갖추기 힘든 조건들이라고 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이미 ‘탄소중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돼왔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및 금융흐름, 무역 등에서 그린 택소노미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글로벌 친환경 산업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하면,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 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어요.
✔️ 중국과 일본의 친환경 움직임도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잘 하면 합격점인 셈이에요. 이미 중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