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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소득의 9%씩 냈다가(사업주 4.5%, 근로자 4.5% 부담) 은퇴 후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납부한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투자 운용해서 연금 재원을 마련해요.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입니다. 국민연금을 타서 쓰는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대상자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19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가능성은 적어요.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과방식은 그해 거둔 연금 보험료로 바로 연금을 지급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나은 연금제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OECD 평균인 16%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직장인 기준 근로자가 8%, 사업주가 8%를 부담하는 거예요. 게다가 국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높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대통령 당선자의 연금 개혁 공약이 실현되려면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해야 하는 부분도 많아요.
✔️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혁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만둔 만큼 논의가 꽤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에요.
✔️ 이제껏 연금개혁은 1998년 김대중 정부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 있었습니다. 현행 보험료율 9%는 1998년에 정해진 뒤로 24년간 바뀌지 않았어요. 연금개혁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들의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