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돼, 이익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세율 22%로 과세돼요. 현재 속칭 ‘코인’이라고도 불리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내에서 증시보다 거래액 규모가 커진 상태예요. 트럼프 재선 성공 이후 투자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 증시가 하락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하지만 현재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조세저항은 세금 납세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는 거예요. 조세저항이 클수록 세금을 물리려는 정치집단에 대한 반발이 크고, 세금을 걷기 힘들어요. 이번 달 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철회 수순을 밟게 된 것도 결국 조세저항의 결과예요. 가상자산업계와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늘리되, 유예는 하지 않는 안을 내밀었어요.
제도권에 들어와야 장기적으로 성장해요
현대 시장경제 국가에서 거래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해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지하경제라는 뜻이라 소비자 보호와 인프라 투자, 기관투자 연계 등이 힘들어요.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벌써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며 관련 시장을 제도권에 들여놨어요. 미국은 가상화폐를 2014년 개인소득세로, 일본은 2017년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를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ETF 상품으로 출시돼 인기를 얻거나 관련 ETF 옵션거래가 허용되어 큰돈이 움직이는 기관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모두 제도권에 들어온 덕분이에요. 금융회사들이 지하경제에 진입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처럼 새로운 시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법적 보호가 필수예요.
정인 한마디
🎒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는 천천히 제도권에 들어오고 있어요. 2021년에는 ‘특금법’을 제정하면서 실명확인이 된 은행 계좌로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때에도 반발과 저항이 심했고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도가 잘 정착됐어요. 같은 해, 세금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원화로 인출할 권리’를 압수하기도 했어요.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천장 없이 상방으로 열려 있는’ 수익성이 가장 매력적이죠. 규칙과 제한이 없는 시장에서는 잘 버는 사람이 거의 무한정 벌 수 있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만, 그건 반대로 평범한 시장참여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입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