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한계에 사정 어려워도 너무나 소중한 석유화학산업

글, 정인

3년째 전반적 침체를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업계가 장기 침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석유화학업계가 장기 침체에 빠져든 것은 2022년부터예요. 핵심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가 2022년부터 손익분기점인 300달러/t 아래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거든요. 최대 수출처였던 중국에서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를 완성하고 생산량과 원가, 품질 면에서 우리나라를 압도하기 시작하며 타격을 입었어요. 일시적 수요 하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침체여서 업계는 고민이 깊어요.


업계는 정부가 나서기를 원해요

전통적인 화학산업을 영위하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이번 2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적자를 냈어요. 3분기에도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요. 1분기까지 누적 영업 적자가 2조1310억 원에 달해요. 다른 석유화학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아요. 기업이 개별적으로 생산라인을 멈추거나 수익성이 낮은 기존 사업을 매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M&A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기술을 개발하려고 해도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기도 해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국가기간산업, 포기할 수 없어요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은 구조조정 의지를 드러냈어요. 석유화학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을 완화해 주며, 국내 제조업에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만들어요.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산 능력은 국내 산업의 기본 인프라를 지탱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밀린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어요. 산업자원부 연구용역은 구조조정 방편으로 ‘일본식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을 도입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M&A를 통한 독과점을 방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우회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이런 정책을 펼치려면 특별법 제정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해요. 업계는 다음 달 중으로 예정된 석유화학 업계 후속 지원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인 한마디

🦺 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공정거래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냥 면제해 버리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질 때는 100년 가까이 이어온 우리나라의 근현대 산업 역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때는 혁신적이었던 조치가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족쇄가 되고, 어느 때에는 걸림돌이었던 단점이 뜻하지 않게 기업을 살려요. 응급조치를 위해 시장질서 전반을 해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경제 공부, 선택 아닌 필수

막막한 경제 공부, 머니레터로 시작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

잘 살기 위한 잘 쓰는 법

매주 수,금 잘쓸레터에서 만나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