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가 시작돼요. 내년 2월 9일까지 공모를 받아, 3월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시범 운영 기간은 3년입니다. 선정된 지역에는 30억~100억 원의 사업비와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에요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내놓은 5대 전략 중 하나예요.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해, 교육 혁신, 지역 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뜻해요. 지방의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려, 지방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율형 사립고, 외고 등이 많아져 학교 서열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지역의 산업적 기반이 약하면, 지역 대학을 나오더라도 인재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JYP: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글로컬 대학’도 큰 이슈예요. 둘 다 지역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인데요, 글로컬 대학은 이미 10곳이 선정돼, 앞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재학생의 반발이 큰 곳도 있어요. 가장 화제가 된 경북대-금오공대 통합은 어제(10일), 전면 백지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