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와 자금 운용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 형태예요. 금융이 법이나 시장 원리보다는 정책에 영향을 받아 움직이게 됩니다.
관치금융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이전 고도성장기에는 금융이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움직였어요. 당시 수출대기업에 금융지원을 몰아주는 정책은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의 관치금융은 ‘금융만은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와 ‘정부의 관리가 금융권의 자생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듣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