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sored by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 4일,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로,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이 대폭 늘어났어요. 여기서 잠깐! ‘추경’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정부는 매해 말에 다음 해 예산안을 미리 계획해서 국회에 제출해요. 보건·복지, 교육, 환경, 국방 등 분야별로 1년 동안 사용할 예산을 미리 정하는 거죠. 하지만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 정해진 대로 예산을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정부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 추경을 집행해요.
이번 추경안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새 정부 공식 출범(6월 4일) 이후 단 31일 만에 확정(7월 4일)됐기 때문이에요.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다는 뜻이겠죠.
이번 추경안, 눈여겨 볼 포인트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 핵심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이 필요했을까요? 지금 우리 경제는 4분기 연속 0% 안팎의 성장률에 머물며, 경기 부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늘어난 채무로 자영업자의 연체율과 폐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고 내수 회복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결과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동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라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이자, 경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죠.
the 독자: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어피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하나씩 살펴볼까요?
🔥 국민은 든든하게, 경제엔 활기를! <경기 진작>
- 소비 여력 보강 (13.3조 원)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15~55만 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혜택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
- 5대 분야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할인쿠폰 780만 장 발행
- 건설경기 활성화·신산업 분야 성장동력 투자 촉진 (4조 원)
-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도로·철도 등 SOC 조기 투자
- 어려운 지방 건설사 등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
- 모태펀드 출자, 창업 융자 등 벤처·창업 기업 성장 지원
- 6대 분야 AI 대전환 등 AI 생태계 조성
💪 소상공인부터 청년, 취약계층 모두 챙기는 <민생 안정>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
-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상환 불능 악성 채무 부담 완화
-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저소득층까지 확대
- 성실 상환자 대상 분할 상환·이자 감면 성실 회복 프로그램 신설
- 폐업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
- 고용안정망 강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 (1.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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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국민취업지원 등 11개 사업(내일배움카드, 두루누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확대
-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
- 발달장애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1조 원)
오늘부터 신청 시작!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전 정복하기
아마 이번 추경안에서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민생회복 소비쿠폰일 거예요.
소비쿠폰은 사람들의 움츠린 소비 심리를 깨우는 마중물이기도 해요. 소비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소득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실제로 코로나19 때 지급된 긴급재난 지원금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했더니, 전체 예산 대비 26.2%에서 많게는 36.1%까지 매출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부터 어피티와 함께 소비쿠폰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봐요.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대상: 전 국민 (지급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 신청 대상: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 신청하되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 1차 신청 일정: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2차 신청 일정: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신청 첫 주에는 출생 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돼요. 끝자리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주말 모두 신청 가능(오프라인 불가)
- 1차 지급 비용: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추가 혜택: 비수도권 지역 1인당 3만 원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1인당 5만 원 추가)
- 2차 지급 비용: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주말 신청 가능)
-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체크 카드사 웹사이트 또는 앱 등
- 오프라인 신청 (주말 신청 불가)
-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은 지자체가 ‘찾아가는 신청’ 요청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 (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 자주 묻는 질문 Q&A
Q.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는 분은 7월 21일(월)부터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돼요.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쿠폰,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11월 30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자동소멸 된다고 해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1월 30일(금)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해요.
Q.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반대로 6월 18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준일(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마치고,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분은 본인이나 대리인 모두 신청이 불가능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세대주가 사망했더라도 동일 세대의 미성년자에 한해 잔여 금액을 지류형·카드형 상품권으로 바꿔 받을 수 있어요.
Q.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요?
A.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등)나 백화점은 사용이 안 돼요. SSM(기업형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있는 미용실, 약국, 꽃집 같은 소상공인 점포는 가능해요. 편의점은 직영점은 불가하고,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Q.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기, 배달앱 결제는 쓸 수 없나요?
A. 키오스크나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대부분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돼서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매장 안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배달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대면 결제를 통해 매장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Q. 택시, 버스, 지하철 요금도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A. 택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지급 지역에 있고, 법인택시는 소재지와 매출 요건(30억 이하)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없어요.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에 소비쿠폰을 충전해도 교통요금은 별도 충전금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후불교통카드 결제는 ‘카드 자동이체’ 업종으로 분류돼서 사용이 제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