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관세 증세, 이민 축소 그중에 제일 문제는 관세예요

글, 정인

‘마가노믹스’ 핵심은 세 가지예요

오는 20일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 2기 경제정책에 마가노믹스(Maganomics)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트럼프 캠프의 선거 카피에서 따왔어요. 마가노믹스의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기업들의 세금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감세 정책과 미국이 수입하는 각국 물품에 매기는 관세를 크게 올리는 관세 증세 정책, 그리고 이민자 유입을 줄이는 이민 축소 정책입니다.

관세가 비싸지면 가격경쟁력이 줄어들어요

그중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관세 증세예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기고, 특히 중국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요.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관세가 더해진 가격으로 수입품을 사야 하므로 높은 관세가 붙은 수입품은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며,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어 매출이 줄면 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직접적인 달러 소득이 줄어들게 되므로 환율이 오르도록 자극할 수 있어요. 관세의 영향으로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더 가라앉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줄어들게 되죠. 특히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산업에 타격이 클 거예요. 

정인 한마디

💢 마가노믹스에 대한 공포로 지난달 전 세계 제조업 경기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어요. 높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아요. 결국 각종 물건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하잖아요. 미국의 일반 제조업은 쇠락한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러스트벨트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동부 해안의 최첨단 IT 기술자들의 세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 지도 오래됐죠. 중요한 건, 무턱대고 관세를 높인다고 미국 제조업 제품이 수입품을 금방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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