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방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70년 만에 현행 1주 단위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분기나 연 단위로 근로시간 총량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주 5일 하루 13.8시간이나 주 6일 하루 11.5시간, 혹은 사흘 연속 밤샘근무 후 이틀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국회 통과가 남아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6~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순조롭게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각자 입장은 이렇습니다.

• 정부: 70년간 이어져 온 낡은 틀을 깨고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보한 제도다
• 경영계: 노동 유연성이 확대되어 효율이 오르고 산업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노동계: 연차 사용도 어려운 분위기인데 선택권이 있다고 한 달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정인: 주 52시간제나 주 69시간제 모두 연장근로를 몇 시간이나 허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가 근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장근로 발생 시 반드시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지급되지 않아요. 

카카오도 공개매수에 나섰어요

어제(7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공개매수 🏷️ 한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매수 가격보다 25% 높은 가격입니다. 이 소식에 에스엠의 주가는 더 크게 뛰었어요. 어제만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사실상 실패했어요

카카오와 하이브는 에스엠 지분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중입니다. 하이브는 에스엠 전 총괄 프로듀서였던 이수만 씨에게서 에스엠 지분 14.8%를 얻었지만, 아직 경영권을 확보하기에는 무리예요. 그래서 지난달 주당 12만 원에 에스엠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목표치에 훨씬 미달하는 0.98%밖에 얻지 못했어요. 

관건은 주주총회예요

카카오는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엠의 지분 35%를 추가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하이브와 에스엠은 소액주주를 공략하고 나섰어요. 에스엠 지분의 60% 이상이 소액주주에게 있거든요.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써 국내외 의결권 위임업체 7곳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엠 임직원들도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 명함을 들고 발로 뛰고 있다고 해요.

• JYP: 하이브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은 카카오가 공개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에 성공하고, 주주총회에서 카카오에 우호적인 경영진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써서 15.78%의 지분을 확보하고도 에스엠 경영에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카카오는 자금력이 막대한 상태라서 공개매수에 나설 실탄도 든든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과연 이번 공개매수는 어떻게 결론을 맺게 될까요?
  

📢 2023년 어피티 윈터 시즌멤버를 소개합니다. 어피티 시즌멤버는 머니레터 뉴스를 정리하고 코멘트를 달아 블로그 포스트를 올리는 활동을 해요. 

공돈 님을 소개합니다 🤗

갓 취업했을 당시, 제 월급은 150만 원이었어요. ‘월급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좌절하는 것도 잠시, 일기장으로 활용할 겸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쓰다 보니 어느덧 4년 차 직장인이 되었어요. 

지금은 그 적은 월급으로 부동산도 샀고, 주식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월급에 좌절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100억 원 부자 가보자고요!

저는 정말 게으른 미션 중독자라서 시즌 멤버 활동을 하루하루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가장 짜릿한 순간은 읽었던 기사가 어피티에 나올 때에요. 그럴 때면 ‘역시 잘하고 있구나! 나는 최고야’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제 아침의 보물 어피티 사랑해요❤

⚖️ 고소한금융

요즘 이런 피해 유형이 많습니다

글, 화난사람들

📢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를 <고소한 금융>에 담았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이 함께 만든 코너예요.

오늘의 주제는 ‘전세사기’입니다.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 이재민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세사기의 피해 양상, 예방법 등을 알아볼게요.

전세사기는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어피티: 실제로 전세사기 관련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남상진 변호사, 이재민 변호사(이하 변호사):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률적인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요새 전세사기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사기 수법이 공유되어 임차인(세입자)들이 조심하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는 식이죠.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을 세 가지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①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많은 경우, 건물이 준공되면 임차인(세입자)은 건축주와 최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건축주는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다음 건물을 특정인에게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사실상 자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들로서는 임대차계약을 받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자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태고, 최초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자니 이미 계약관계가 끝나버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② 전월세 이중 계약

전월세 이중 계약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서, 정작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에요. 

보증금은 공인중개사가 편취하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해도 임대인의 계약서상에는 월세 계약이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③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집 한 채를 여러 임차인과 계약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다른 이의 임대차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가 특히 많기는 하지만, 사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피티: 전세사기 유형 중에 보증금 환수가 가장 어려운 유형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유형을 불문하고,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의 가해자는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을 예상해 미리 재산을 은닉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자주 나오는 사기 뉴스처럼이 자력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경우도 많고요.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크게 ① 형사 고소, ② 민사 소송,  ③ 건물의 경매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대처에 앞서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기망행위 등 구성요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② 민사 소송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이 있어야 마땅한 보전을 받을 수 있으며

③ 경매의 경우 유찰이 반복되다가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피해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아요

어피티: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변호사: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최근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이 20대와 30대였다는 소식도 확인됐죠. 보통 전세사기가 작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만큼, 피해자분들의 나이도 어린 편이고 자산 규모 역시 크지 않은 편이에요.

기본적인 예방법은 이렇습니다

어피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변호사: 우선 건물의 시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시세 외에도 매매 시세가 얼마인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여러 곳을 방문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KB부동산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확인해봐야 해요.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는 통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시되므로, 만일 세금 미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정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어피티: 다음주에는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할 서류, 계약 외 확인할 사항 등 더 자세한 전세 사기 예방법을 갖고 돌아올게요!  

• 화난사람들: 내겐 너무 어려운 법을 더 가깝고 쉽게 만들어드리는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을 변호사를 통해 해소하거나(일단알려), 여러분과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모아 변호사와 공동대응을 모색할 수도 있어요(일단모여). 변호사들이 참여자를 모집 중인 공동소송도 한 곳에서 볼 수 있답니다(프로젝트).

• 청약적금에 대해 막막하던 차에 정말 유용하고 이해가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녕 님)
• 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시리즈를 너무 잘 보았습니다. 이해하기도 쉬웠고 한 주 씩 청약의 순서를 따라가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내 집 마련 시리즈처럼 경매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YO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