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님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2/29) 머니레터에 설문 링크가 잘못 들어가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꼼꼼하게 살피며 알찬 머니레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래 설문 링크로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

📣 “독자님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가 무서워 월세로 살아야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월세 내는 것이 아깝다며 전세 매물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죠. 각자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나 원하는 주거 환경은 모두 달라요.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알려주세요. 소요 시간은 약 2분!

1. 국내 부동산 운용사 1위가 매물로 나왔다
2. 개인소비지출 발표와 함께 올라간 ‘금리 인하’ 기대 
3. 사회초년생을 위한 노동법 – 2탄

3월 4일(월): 국내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PCPOSOS 초전도성 실험 결과 발표, 오상헬스케어 공모주 청약(~5일)

3월 5일(화): 국내 1월 온라인쇼핑동향 발표, 타깃 실적 발표, 미국 1월 서비스업·합성 PMI 발표

3월 6일(수): 국내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공개, 미국 1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 발표

3월 7일(목): 미국 1월 무역수지 발표

3월 8일(금): 국내 1월 국제수지 발표, 미국 2월 고용동향보고서 발표

① 델: 현지 시각 1일, 미국 PC 업체 ‘델’의 주가가 하루 만에 32% 급등했어요. 델은 AI에 최적화된 서버를 생산하는데, 이 서버에 대한 수요가 커서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고 해요.

② 혼인: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천여 건으로 10년 전(2013년)에 비해 40% 줄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조금 늘긴 했지만, 전체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③ 삼프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운영사인 이브로드캐스팅이 코스닥 상장에 실패했어요. 한국거래소는 삼프로TV가 유튜브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고, 광고 외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지속 가능성이 불안하다고 판단했어요.

④ 부모급여: 지난해부터 생후 11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했는데, 이 부모급여가 소득분배지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가계 소득 증가에 기여했어요.

⑤ 후쿠시마: 지난달 2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시작됐어요. 오는 4월부터는 방류 횟수와 양이 더욱 늘어날 예정이에요.

PCE, 2.4% 올랐어요

미국 1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지난해 12월 대비 0.3%, 작년 1월에 비해 2.4% 오른 것으로 확인됐어요. 시장에서 딱 예상했던 수준이에요. 물가 상승세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다는 뜻이라,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예요. 

중요한 물가 지표예요

PC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현황을 파악해, 금리를 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예요. 매달 발표되는데, 나올 때마다 중요한 뉴스로 다뤄져요. CPI(소비자물가지수), PPI(생산자물가지수)도 물가 현황을 보여주지만, PCE에서 다루는 품목 범위가 더 넓고,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더 잘 반영하고 있어요. 

물가가 잡혀야 금리를 낮춰요

시장이 주목하는 건 ‘미국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까’예요. 지금은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빠르면 올해 3월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거라는 얘기도 나와요.

PAYCO 포인트 카드는 연회비 무료, 전월 실적 없음! 국내 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적립해 주고 해외 결제 수수료 0원인 무적의 선불카드예요. 체크카드처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항상 마음 한 켠에 걸리는 것이 바로 해외 결제 수수료죠. 나는 분명히 가격표를 보고 샀는데, 카드 명세서를 보면 이런 저런 수수료가 붙고 나면 내가 알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청구되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PAYCO 포인트 카드는 ‘국제 브랜드 수수료’, ‘해외 이용 수수료’를 대신 내 드리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부담없이 결제할 수 있어요.

NHN: 국내해외겸용카드 중 해외결제수수료 할인이 적용된 PAYCO 포인트 카드가 다른 카드와 비교해 결제 금액이 최저가일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해외 ATM에서도 이용 수수료 3$를 면제해 드려요. (국제브랜드 수수료 1.1%는 별도 적용)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페이코 포인트 카드와 함께, 걱정 없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을 거예요.

PAYCO 포인트 카드
스마트한 활용법 네 가지, 전격 공개

신용카드의 혜택과 체크카드의 장점, 좋은 것만 쏙 빼닮은 PAYCO 포인트 카드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 PAYCO 포인트 충전 & 전환으로 스마트한 돈 관리 

• PAYCO 포인트 카드는 계좌 출금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처럼 현금 흐름이 눈에 바로 보여요. 참고로, 1포인트의 가치는 1원이에요.
• 하나머니, KB페이, 마이신한포인트 등 제휴처 포인트를 모두 PAYCO 포인트로 전환해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포인트 관리가 한결 간편해지겠죠?

✔️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 기본 적립

•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1%, 오프라인 0.5%의 무제한 기본적립이 가능해요. 전월실적, 연회비, 가맹점 제한 등 적립을 받기 위한 제한이 따로 없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 대부분의 무실적 체크카드가 0.2~0.3% 수준인 것에 비하면 적립률이 큰 편이에요.

✔️ 매월, 다양한 브랜드에서 누리는 적립 혜택

• 매월 달라지는 ‘이달의 브랜드’에서 최대 15% 적립할 수 있어요. (월 최대 1만 점까지) 
• 3월의 ‘이달의 브랜드’는 GS25 15%, CU 15%, 올리브영 5% 등으로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곳들의 적립률이 정말 높아요. 이달의 브랜드 적립처에서 구매하면 알뜰하게 적립할 수 있겠죠?

✔️ 소득공제 30% 받아요

• PAYCO 포인트 카드는 직불카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리 소득공제 관리 페이지에서 신청만 하면 3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발급하면, 어디서나 쓸 수 있는
5,000포인트 쿠폰 바로 드려요 (~3/17)

지금 바로 PAYCO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면 5,000포인트 쿠폰을 드려요!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카드 종류: 선불카드
• 🌟연회비: 해외 겸용 VISA 무료, 국내 전용 무료
• 🌟전월 실적: 없음
• 🌟기타 사항: 간편결제 등록 가능, 교통카드 기능
• 🎁신규 발급 혜택: 바로 5,000포인트 쿠폰 지급 (~3/17까지)

국내 결제 무제한 적립, 해외 결제 수수료 무료!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

흔히 ‘퇴직금’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퇴직급여’예요. 돈을 수령하는 형태에 따라 단순 적립 후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과,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나 직장인이 직접 운용해서 이직했을 때도 금융상품처럼 이어지도록 하는 ‘퇴직연금’으로 나뉘어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는 4가지로 구분돼요.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는 이중에서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급여 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 시 일시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적립하는 방식이에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매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운용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퇴직급여 제도가 분류돼요.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예요
  •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해요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이 사용자에게 귀속돼요
  • 적립금 운용 손익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예요
  •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해요
  •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돼요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30인 이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운영해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율 가입해서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인 DB, DC등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돼요.

퇴직금청구권 발생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청구권은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 수습기간과 휴직기간은 포함해서 계산해요
  •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을 여러차례 갱신한 경우, 그 사이 공백이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해요
• 퇴직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조금은 추상적인 관계로, 방송작가· 학원강사·헤어디자이너·헬스트레이너·골프장 캐디·교회 전도사 등 프리랜서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직종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를 두고 재판이 잦아요.

최근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말해 의사결정권 없이, 사용자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하면 종속적인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로 업무 지시를 따르면 종속적인 것인지는, 또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요. 동종의 직업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판이 자주 열리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을 두고 ‘결론짓기 어렵다’는 건 단순히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안의 특성상 적절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뜻이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3/11) 머니레터에서 이어집니다.

• 인구 문제가 비단 국가소멸이라는 큰 문제뿐 아니라 그 전에 세세한 경제적인 것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우리나라에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티끌모아 태산, 미나미 님 외 여러 독자님들)
• 설문참여 링크가 작동하지 않아 의아하고 답답했어요. (쏘앵, MA 님 외 여러 독자님들)
• 저도 독립을 꿈꾸고 있는데 비슷한 고민에 대한 조언이 자세히 나와 있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꼬지 , 명절친척 님)

서울시 중구 소공로 96 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