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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얻은 소득, 세금 내나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미혼인구 #싱글대세 #신용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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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ame%$ 님은 자신의 신용 등급, 혹은 점수를 알고 계신가요? 평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다가도, 은행 업무를 볼 때면 한번씩 마주하게 되는 친구예요. 개인부터 기업, 국가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받게 되는 신용 평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는지 어피티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꿀잼 보장, 오늘 ‘라떼극장’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찬성과 반대 엇갈리는 ‘금투세’
  2. ‘싱글 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신용평가사의 역사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공개!

9일 오늘,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공개돼요. 금융당국 주도로 만든 건데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던 분들도 이 인프라를 통해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② 삼성전자의 4분기 성적은?
오늘, 삼성전자의 2023년 4분기 잠정실적이 공개돼요. 잠정실적은 성적표 전에 나오는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 영업이익을 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키워드 뉴스

 

① GPT스토어: 이번 주 중 AI판 앱스토어 ‘GPT스토어’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이곳에서 사용자는 맞춤형 챗GPT를 구매하거나 직접 개발해 판매할 수 있어요.

 

② 연체: 카드 연체금액이 커지고 있어요. 작년 3분기 말 기준, 연체금액은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카드론, 리볼빙 잔액도 늘어나고 있어서 ‘카드대란’이 벌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③ 홍해: 예멘 반군의 홍해-수에즈 운하 수출입 선박 공격이 지속되는 중이에요. 자동차업계와 가전업계 등 우리나라 수출업계는 물류비용이 올라 울상을 짓는 반면, 해운업계와 항공업계는 운임 급등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어요.

 

④ 원통형: 1~2년 전까지는 전기차 시장에서 비주류였던 원통형 배터리가 배터리 제조 기업들의 주요 경쟁 분야로 떠올랐어요.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⑤ 공공임대: 이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계약 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계약 때 자동차 가액을 심사하게 됩니다. 고가 차량 소유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제한하기 위해서예요.

🪙 금융

찬성과 반대 엇갈리는 ‘금투세’

글, 정인

주식으로 5천만 원 벌면, 세금을 내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2020년에 도입 발표, 2023년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됐다가 이번에는 아예 폐지가 추진돼요. 만약 그대로 시행된다면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과세됩니다.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금투세의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 과세 대상 소득: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ETF 등에서 얻은 5천만 원 이상의 소득
  • 과세 대상 기타 소득: 해외 주식형 펀드·채권·ELS·비상장주식 등에서 얻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 
  • 과세 방법: 반기마다 원천징수
  • 세율: 소득 3억 이하는 22%, 초과시 25%

찬반 의견은 각각 이렇습니다

⭕️ 금투세 시행 찬성 의견

  • 금투세 부과를 준비하느라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고 있어 시행하지 않고 폐지할 경우 세수가 크게 감소
  •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는 현 과세 체제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임
  • 미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거래세 없이 금융자본소득 양도세를 과세함

❌ 금투세 시행 반대 의견

  • 많이 투자하고 많이 버는 ‘큰손’들이 세금 때문에 위축되면 소액주주도 손해
  •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에, 지금처럼 거래세를 받는 것이 나음
  •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처럼 양도세를 받으면 매력이 떨어짐
어피티의 코멘트
  • 인: 이미 거래세 세율을 내렸고,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세수가 줄었어요. 여기에 예정돼있던 금투세도 걷지 못하게 되면 다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여기에 대한 그림이 아직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시행이 취소되면 다른 세금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 경제생활

‘싱글 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 JYP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은행이 <미혼 인구 증가와 노동 공급 장기추세>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에서는 ‘결혼 여부가 노동 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연령층(핵심 연령층)’을 30~54세로 보고, 이 연령대를 조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게 돼요. 

  • 핵심 연령층 내 미혼 인구 비중은 2000년 7.4%, 2020년 24.6%로 20년간 17.2%p 증가
  • ‘남성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 공급 총량을 감소시키는 요인
  • ‘여성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노동 공급 총량을 증가시키는 요인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미혼 인구 비중이 증가’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났습니다. ‘남성 미혼 비중의 증가’는 고용 하락 및 실업 증가, 평균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지고, ‘여성 미혼 비중 증가’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평균 근로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이슈예요

취업난, 고용 불안정, 높은 집값 등 결혼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미혼 인구 비중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미혼인구 비중 증가세가 계속되면, 노동 공급(경제활동 참가율) 정점을 앞당기고, 정점의 절대적 수치도 낮아지고, 정점을 지난 이후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거라고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 라떼극장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신용평가사의 역사

글, 정인

경제 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신용’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거든요.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 국가도 신용도를 평가받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까지 강하게 반발했죠. 미국 정부는 놀림을 받았어요. IT기업 MS와 제약사인 존슨&존슨이 미국 정부보다 신용등급이 높다면서요. 

어피티: 아니, 미국의 신용등급을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사람: 라떼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말이죠. 허허허.

하지만 11월,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마저도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고야 말았습니다. S&P는 이미 2011년에 낮춘 신용등급을 다시 올린 적이 없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할 겁니다. ‘니들이 뭔데 날 평가해?’

🎬 Scene #1.

 

어피티: 신용평가사라는 회사들은 대체 뭔데 나라들을 평가하나요?

옛날 사람: 하하, 이것 참. 옛날얘기를 해드려야겠군요. 라떼는 말입니다, 한국엔 신용평가사가 있지도 않았어요.

어피티: 네? 그럼 한국엔 신용평가사가 언제 생겼는데요?

옛날 사람: 1980년대요. 하지만 무디스같이 유명한 국제 신용평가사는 1903년부터 이미 유명했지요… 

어피티: 무디스면… IMF 때 ‘저승사자’라고 욕 엄청나게 먹은 회사네요?

옛날 사람: 무디스만 욕먹은 건 아니죠.

 

IMF 외환위기 직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 S&P(Standard&Poor’s)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최대 12단계까지 강등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내린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내렸어요. 

 

자고 일어나면 한 단계 더 내려가 있고, 이틀 뒤에 보면 또 내려가 있고, 일주일 뒤에는 새로운 위험이 발견됐다며 더 내리는 식으로 최대 열두 단계를 연쇄적으로 내려버린 거죠. 이 방식이 신용등급을 한 번에 크게 내리는 것보다 불안감을 더 자극합니다. 대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당시 국제신용평가사들을 ‘저승사자’로 불렀던 이유입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위기에 확실한 치명상을 입혔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쯤 되니 더 궁금해집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뭐길래 국가를 평가하는 걸까요?

 

라떼는 무디스가
출판사였다네

 

가장 오래됐고, 많은 국가와 금융기관을 평가하며, 전 세계 언론에서 자주 인용되면서 

회사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국제 신용평가회사 세 곳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합니다. 무디스피치S&P 세 곳이에요. 이 중 무디스의 이야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무디스는 처음에 미국의 출판사였습니다. 소설이나 동화를 출판하는 곳은 아니었고, 각종 시장 통계를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책의 이름은 <Moody’s Manual of Industrial and Miscellaneous Securities>. 정부의 공공기관과 각종 산업의 통계, 회사와 은행들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잡다한 통계를 모아 낸 책이었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무디스 매뉴얼’이라고 할게요. 

 

지금으로 치면, 무디스 매뉴얼은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의 경제동향브리프 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각 회사 홈페이지의 IR 메뉴, 매년 나오는 서적 <트렌드 2024>과 비슷한 상품이었죠. 당시에 이 무디스 매뉴얼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립니다. 1903년, 그러니까 책이 출간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최초의 유선전화가 발명된 지도 30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시절, 그리고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여행가는 게 한 사람 인생에서 일대의 도전이기도 했던 시절. 뉴욕에 있는 은행의 경영 상태라든가 피츠버그 철강 공장의 연간 판매량 같은 걸 일반인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디스 매뉴얼이 나오면서, 일반인이 미국의 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대충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였지만 일반인에게도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 더없이 필요했던 자료였어요.

🎬 Scene #2.

 

어피티: 그렇게 오늘날의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된 건가요?

옛날 사람: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언젠지 아세요?

어피티: 1929년에서 1939년까지 10년 정도요.

옛날 사람: 그때 거의 모든 회사가 줄줄이 부도가 나고 파산을 했는데… 무디스가 괜찮다고 평가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살아남았거든요. 다른 주식들이 휴지조각이 될 때 무디스가 찍은 회사들의 주식은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죠.

어피티: 우와… 

옛날 사람: 무디스가 지금의 무디스가 된 이유죠.

 

피치와 S&P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치는 회사와 회사의 보안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제공하는 출판사로 시작했습니다. S&P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출판사를 소유하고 있어요. 대학원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모두가 알 만한 출판사, 맥그로힐(Mcgraw-Hill)이죠. 미국의 대학 교재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출판사예요.

 

신용평가사가
막강해진 이유

굳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순위를 매기라면 S&P가 1위, 무디스가 2위, 피치가 3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고급 학문 교재를 출판하는 맥그로힐이 책 내에서 S&P 지수를 자주 인용하면서 영향력이 더 커지기도 했어요.

🎬 Scene #3.

 

어피티: 스토리만 보면 무디스가 1위일 것 같은데요.

옛날 사람: 무디스가 좀 극적이죠? S&P는 원래 푸어(Poor)라는 사람이 세운 회사인데요. 무디스보다 좀 더 체계적인 단일업종 기업분석으로 시작했다가, 1941년에 Standard라는 통계정보기업과 합병하면서 지금의 S&P가 된 거라 아무래도 창업 스토리에 드라마틱한 맛은 좀 떨어져요.

어피티: 여하튼, 그래서 다들 투자 정보를 필요로 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지금처럼 커진 건가요?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 매길 때마다 신문 1면에도 나고, 지상파 뉴스 앞쪽에 뜨잖아요.

옛날 사람: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사실상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웬만한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IMF 시절의 한국이었죠. 

 

그런데 신용평가사들이 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힘이 세진 걸까요? 

정답은 ‘미국정부 때문’입니다.

 

1929년에서 1939년 사이, 전 세계가 대공황을 겪은 뒤, 미국 정부는 다시는 대공황 같은 사태를 맞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웁니다. 당시에 수많은 기업이 망하는 와중에도 신용평가사에서 ‘투자 적격’이라고 했던 회사들이 많이 살아남은 걸 보면서,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투자 결정을 의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 은행이 채권을 사려고 할 때, 신용평가사가 ‘투자 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기업이라면 반드시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1973~1975년 사이 신용평가사의 위상은 지금처럼 강해지게 되죠.

🎬 Scene #4.

 

어피티: 신용등급 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좀… 신용평가사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 정부: 맞아요. 신용평가사도 틀릴 수 있죠. 그래서 사건·사고도 많았고요. 그런데 신용평가사 아니면 어떻게 기업 안정성을 점검하겠어요? 대안이 나올 때까진 이대로 가는 거죠.

 

미국에서는
미국 법을 따르라

 

무역이 활발해지고 금융자본이 국경을 넘어 다니면서 경제는 세계화 시대에 접어듭니다. 전 세계 최대의 소비자인 미국과 중국, 그중에서도 미국의 힘은 막강하죠. 미국에 물건을 팔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법을 따르려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평가받아야 하고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그렇게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됐답니다. 어쨌든 기업과 국가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사실이 그 영향력을 뒷받침해주죠. 

 

자, 이제 이 뉴스가 잘 이해될 거예요. 앞서 읽은 내용을 떠올리면 차근차근 살펴 보세요!

📚 <라떼극장>에 참고한 자료

  • Timothy J. Sinclair (2005). The New Masters of Capital: American Bond Rating Agencies and the Politics of Creditworthiness, Cornell University Press.
  • White, Lawrence J. (Spring 2010). “The Credit Rating Agenc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4 (2): 211–226.
💰

작심삼일 타파, 오늘도 해냈다!

(어피티 독자 제리비 님의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생활법률: 전세사기>편이 매우 유익했어요. 개강이 다가오면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앵 님)
  • 새해를 맞아 대청소하듯 이메일 대청소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내용도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다들 알고 있지만 나중으로 미루는 일인데, 레터를 읽고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왜 메일 정리가 필요한지” 메일에 쌓인 보지 않을 메일들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얼마큼인지 소개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곡갱이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머니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답니다.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머니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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