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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망할 수 있다

 



 

#증시일정 #국민소득 #경제사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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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레터 줄거리
 

• 돈 miss it  #증시일정 #국민소득 #재난지원금
• 경제사tmi  #뱅크런 #저축은행
이번 주,
머니 캘린더 📆
 
오늘(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돼 ①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②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을 이용할 수 있고 ③ 종교활동도 참여 인원을 제한해 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해졌어요. 단, 세부지침에 따라 이용시간이나 인원이 제한되니, 이용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 1월 18일(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연 2%대 금리 소상공인 2차 대출 시작, 미국 증시 휴장(마틴루터킹 데이)
• 1월 19일(화): KTX 설 승차권 예매 시작,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넷플릭스 실적발표
• 1월 20일(수):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한정애 환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1월 21일(목): 엔비티 코스닥 상장, 데브시스터즈 <쿠키런:킹덤> 글로벌 출시, 인텔 실적발표, IBM 실적발표
• 1월 22일(금): 핑거 공모청약, 솔루엠 공모청약
 
📍올해 설 승차권 예매는 1월 19~21일 3일간 진행됩니다. 첫날인 19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고, 20일과 21일에는 누구나 온라인 예매를 할 수 있어요. 명절승차권 예매 전용 사이트에서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by JYP
1인당 국민소득,
이탈리아 추월 📈
지난 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다소 줄었지만, 세계 순위에서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인당 GDP는 2017년부터 3년째 일본을 근소하게(116달러 차이) 넘어섰어요.
 
일단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시장을 만들었고,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았고, 일본 사람보다 같은 돈으로 ‘아주 약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처럼 관광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은 타격이 컸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끝나면 다시 빠르게 반등할 거라는 예측이에요.
 
📍국내총생산(GDP)은 나라 전체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을 보는 데 쓰이고, 국민총소득(GNI)은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력평가지수(PPP)는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by 정인
재난지원금을
어찌할꼬 💰

 

오늘(18일) 예정되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자회견이 취소됐습니다.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일정이 겹친데다, 당내 반발이 이어져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은 취소됐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이 지사의 방침은 그대로입니다. 
 
1차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될 거라고 해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일으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죠. ‘2020년 4~8월 재난기본소득 소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55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대행사로 선택한 곳은 코나아이입니다. 작년 초, 한창 지역화폐에 관심이 쏠릴 때, 코나아이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3월 중순 들어 해외법인의 매출서류와 제출 시기를 놓쳐 약 7개월간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린 뒤로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by 효라
뱅크런_TMI.zip
독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경제·금융 관련 tmi. 이번 주제는 ‘뱅크런’입니다.

 

“2011년에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 됐잖아요.
교과서에서나 봤던 뱅크런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뱅크런(Bank Run)’은 고객들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몰려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경제가 나빠져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감돌거나, 은행의 건전성에 불신이 생겼을 때 발생하곤 합니다. 
1931년 7월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뱅크런 / 출처: 독일 연방 문서보관소
the 독자: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피티: 현대 금융 시스템은 신용으로 돌아가는데, 개인도 아니고 은행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거래하겠어요. 은행이 “고객님 계좌에 표시된 돈만큼 저희에게 현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the 독자: 일단 자동이체해둔 카드값부터 연체되겠죠. 그러다 은행이 진짜 파산하면 그간 고생해서 번 돈은 다 날아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어피티: 그러니 은행이 망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 다들 “은행 현금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내 돈부터 일단 찾자”라는 불안함으로 은행에 달려가는 거예요.
the 독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어피티: 네. 그것도 겨우 10년 전인 2011년에 일어났어요. 

 

2011년, 프라임저축은행에서 410억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토마토은행, 솔로몬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했고, 2011년 2월 21일에는 전국 저축은행에서 하루 만에 4,900억 원의 뱅크런이 나타났어요.

 

*저축은행과 제2금융권이 궁금하다면?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tmi 1.
은행이 ‘파산’ 했다고
함부로 보도할 수 없는 이유
201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킵니다. 사연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자면 자기자본잠식과 허위공시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① 은행에 손해가 많이 나서 고객이 맡긴 돈까지 까먹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는 “이 상태로 계속 영업하면 안 되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야? 일단 셔터 내려! 점검부터 해야겠어!”라면서 제재를 내렸습니다.

 

삼화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 고객들은 발만 동동 굴렀고, 다른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 고객들은 지점에 달려갔습니다.

 

삼화저축은행이 예금자 돈까지 까먹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가 됐으니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 거예요. 안심할 수 없으니, 맡겨둔 돈을 찾기 위해 저축은행으로 찾아간 거죠.

 

문제는 삼화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은행들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이 예금을 빼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2011년,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뱅크런입니다. 정식 명칭은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및 영업정지 사태’예요.

 

the 독자: ‘저축은행 연쇄부도’나 ‘저축은행 연쇄파산’ 이런 게 아니네요? 망한 건 아니라는 건가요?
어피티: 저축은행 7개가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이후 영업재개를 못 하면 망한 거라고 봐야죠. 영업재개 가능한 곳이 얼마 없었어요.
the 독자: 그런데 왜 굳이 ‘구조조정 및 영업정지 사태’라고 순한 맛(?)으로 표현한 거죠?
어피티: 삼화저축은행이 부실은행이라는 뉴스에 수많은 다른 저축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대놓고 ‘부도’, ‘파산’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사태가 나타났겠어요. 
the 독자: 아…
어피티: 그래서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영업정지’와 ‘부실’이라는 단어가 ‘파산’이나 ‘부도’라는 단어보다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받은 뒤, 뱅크런이 일어나고, 뱅크런이 기사를 통해 이슈화되고, 이슈가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질 때쯤 하나둘, 조용히 파산신청 하는 순서였습니다.

 

이 중 ‘뱅크런이 기사화’ 되는 단계에서, 언론이 ‘부도’나 ‘파산’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망할 것이 뻔해도) 법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건 아니었고, 함부로 자극적인 단어를 썼다가 난리가 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난리는 정말 큰 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뱅크런 끝에 폭동이 일어나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긴급하게 피신할 정도였어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대전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제일·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등은 파산신청을 합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시발점이 되었던 삼화저축은행도 몇 달 뒤에 파산해요.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7곳이나 영업정지가 돼서 이슈가 됐지만, 그 이후 30곳이 조용히 영업정지 또는 파산합니다.
tmi 2.
저축은행이
망한 이유
the 독자: 그런데 2011년에 저축은행은 왜 망한 거예요?
어피티: 크게 ① PF 대출 부실화부정부패가 문제였어요.

 

당시에 저축은행들은 건설사에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아파트 한 단지 짓는 프로젝트, 지하철 몇 구간 건설하는 프로젝트, 한강 다리 하나 짓는 프로젝트 식으로 건설 프로젝트 하나 붙잡고 이자가 비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큰돈이 거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요즘도 저축은행에서 사고가 터졌다 하면 부동산 PF인 고수익 고위험 대출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신용경색으로 부동산 실물시장의 침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 뒤로 부동산을 포함해 세계 경기가 침체됩니다. 건설사도 부도가 나면서 PF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은 원금도 돌려받기 어렵게 됐죠.

 

그 와중에 고질적인 경영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을 받아 새로운 대출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경영상태를 공시할 때 허위정보를 공시하고, 금융당국이 수사를 못 하도록 정치권에 로비를 하는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있었죠.

 

원래부터 부실했던 경영 상태와 PF 문제가 합쳐져 ‘2011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tmi 3.
돈, 못 돌려받았죠
the 독자: 2011년 부실화 사태 이후에 고객들은 맡겼던 돈을 돌려받았나요?
어피티: 안타깝게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어요. 2012년 5월 기사에 따르면 약 5만 명이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the 독자: 그럼 한 푼도 못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어피티: 그건 아니고요.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 예금상품에 돈을 넣어둔 고객들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죠.
the 독자: 예·적금도 일종의 투자니까 개개인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네요.
어피티: 그런 셈이죠.

 

저축은행 금리는 대출을 받을 때도 높지만 예·적금 금리도 제1금융권보다 높은 편이에요. 은행이 고객의 예·적금으로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이죠.

 

2019년에는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계좌로 6조 5천억 원이 예금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게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하겠죠.

 

금융사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건 중요한 이슈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책임 문제와 금융상품 구조의 부조리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당장 피해를 보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해요. 올해에도 저축은행의 PF 부실화주의보가 있으니, 이 내용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tmi>에 참고한 자료
  * 심재만, 「저축은행 부실 결정 요인」(2019),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보경, 「우리나라 저축은행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12), 목포대학교 대학원 금융보험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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