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라떼극장>은 미국 대선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 10가지를 추려왔어요. Q1.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 누가 이긴 건가요? 11월 7일,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이기면서 남은 결과와 상관없이 당선에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부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이야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보다는 ‘혼란’과 ‘방해’가 예상된다는 정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도, 외신도 인수인계 과정만 걱정하고 있거든요. Q2.
4년 전에는 트럼프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엔 졌네요? 미국 대통령은 보통 재선에 성공해 연임하곤 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네 번째로, 28년 만에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앞섰던 게 성패를 가른 것 같습니다. 4년 전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의 표를 가져갔거든요. 투표 결과를 시각화한 ABC뉴스 미국 대선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Q3.
미국 중서부와 남부는
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표심이 바뀌었나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는 미국의 중서부에 있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지역이에요. 일명 ‘ 러스트벨트’라고 부르죠. 전통적으로, 제조업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지역 경제에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인건비가 더 저렴한 곳으로 공장이 옮겨가는 바람에 아주 시들해졌어요. 이런 변화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화가 났고, 그래서 같이 화를 내줬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에게 마음을 준 사람이 조금 더 생긴 모양이에요. 코로나19와 ‘Black Lives Matter(BLM,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로 대표되는 인종차별 논란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이 중서부와 남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가 별로인가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만큼은 잘 이끌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는 말이죠. 2018년 4분기에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3년 만에 3%를 넘어섰고, 걷힌 세금도 엄청 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의 호황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논란을 겪으면서도 인기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면서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실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설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질 못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멀쩡하겠어요. Q5.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정권이 바뀐 거네요?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1월 7일, 바이든이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바이든은 판데믹을 멈추고 미국의 영혼을 회복하겠다는 맹세로 승리했다’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치고는 정치적 성향이 분명한데요. 그만큼 판데믹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아쉬운 대처 등으로 민심을 잃은 상황이었답니다. 인종차별 논란도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던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중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바이든 후보를 뽑았고, 노스캐롤라이나도 지난 대선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BLM을 비롯한 정치참여운동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언급한 ‘미국의 영혼 회복’은 인종차별을 멈추고 하나의 미국을 되찾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답니다. Q6.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는 더 좋다던데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국가는 대통령 한 사람의 마음대로 좌지우지될 만큼 단순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통령 마음대로 다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트럼프 정부가 잘못했던 일의 대부분은 대통령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들입니다.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 정부가 움직이다 보니 내부에서 정치싸움이 심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특히 통화정책과 중동정책에서요. Q7.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을 싫어한다는 말이 많아요. 6번 질문에서도 설명했지만, 대통령이 북한(혹은 김정은)을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는 식의 호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일대일로 해결하는 전략을 선호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원칙대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과 함께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합니다. 이걸 다자주의라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 정부는 공화당 때도 아예 북한을 상대하지 않거나 다자주의 전략을 취하고는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독특했던 거죠. 북한은 미국과 직접 일대일로 만나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관계가 틀어지면서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치면서 다들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뒀어요. 다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자면,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낫고, 한미동맹강화에 대해선 바이든 후보 쪽이 나을 거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기보다 거래처 느낌으로 접근했으니까요. Q8.
바이든 당선 확실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때요? 일단,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되자마자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어요. 금융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 공백이 순조롭게 해결돼서 그런 거겠죠. 특히 이번 미국 대선은 원체 혼란스럽게 진행되어 누가 됐든 일단 누군가 되어라,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미국 금융계도 그럭저럭 만족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 사람,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꾸려지면서 권력이 분산돼 안정적이라고 해요.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일은 없다는 거죠. Q9. 미국 경제 정책 중
변하는 건 없을까요? 미국의 경제 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비교해서 5가지 정도 살펴봐야 해요. ① 법인세와 환경 규제 ②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 ③ 중국을 대하는 태도 ④ 자유무역 vs 보호주의 ⑤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하는가? 대략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① 법인세와 환경 규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게 내렸던 법인세를, 바이든 당선인은 다시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원이 공화당 위주로 편성되면서 한 번에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환경 규제는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바이든은 승리가 확실시되자마자 한 연설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한 데다 2025년까지 탄소 배출에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거든요. ②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부양책 금리는 계속 낮게 둘 것 같고요. 재정 정책은 계속 시장에 돈을 푸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이 여전하기 때문이죠. ③ 중국을 대하는 태도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중국이 미국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무역전쟁은 1:1 성격이 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끊어버린다거나 하는 방식이었죠.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전통적으로 동맹국들을 키워주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간접적인 방식을 쓸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니까요. ④ 자유무역 vs 보호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을 끊고 미국 자신부터 챙겨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 세계로 파병된 미군도 철수하기를 원해왔어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서도 국방부와 상의 없이 바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 등 동맹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리기후협약이나 이란 핵합의, 세계보건기구(WHO)까지 탈퇴한 데다 세계무역기구인 WTO도 탈퇴하겠다고 간을 보고 있었죠. 바이든 당선인은 전통적으로 미국이 그래왔듯이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협약이나 동맹을 통해, 보호주의보다는 자유무역을 선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⑤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하는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키우고 싶어 하는 산업은 5G, 전기·수소차 같은 최첨단 IT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산업이라고 합니다. 일명 ‘그린 뉴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의 독점 행위에도 민감하다고 하니, 플랫폼 사업 쪽은 규제가 강해질 거라고 해요. Q10.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도 꼭 하나 결정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에요. 미국과 중국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측과 가장 많은 수출·수입을 하고 있고, 미국과는 정치적으로 가깝고 중국과는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누구 편을 들든 한쪽과 적이 되면 큰 타격을 입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의 전통적인 엘리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예전처럼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동맹을 만들 텐데요. 미국 중심의 무역 동맹에 가입하면서 중국과 척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난이도 최상상상상의 과제가 주어졌어요.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전 세계 사람들도 한 표씩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을 정도로 미국 대선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4년간, 많은 경제 뉴스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결정된 일들을 기반으로 보도될 텐데요. 혹시라도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참고해보세요. 국내 최고의 대외경제 전문가들이 쓴 보고서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라떼극장>으로 만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