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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노트: 갭투자 전세사기

 



 

#유가 #야쿠르트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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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전일 종가 / 가격정보: 2022년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name%$ 님, 요즘 빙어 축제, 눈꽃 축제 등 겨울 축제가 곳곳에서 열려요. 사계절은 그 계절마다 특징 있는 축제를 만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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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1. 이번 주 국제유가가 계속 올랐어요.
  2. 부릉 인수전에 hy(구 한국야쿠르트)가 등판했어요.
  3. 갭투자 전세사기를 당했던 사연자N 님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 일정
오늘의 경제 일정

 

① 기준금리가 결정돼요

13일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② 경제지표가 나와요
현지 시간 13일, 미국의 12월 소매판매와 수출입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우리나라도 1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공개해요.

키워드 뉴스

 

① 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신청을 받아요. 기존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소득 제한이 없고,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금융 상품이에요. 

 

② 카드: 하나카드가 카카오뱅크와 신용카드를 만들었어요. 전월실적, 할인한도 조건 없이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0.5% 할인, 하나 원큐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하면 1%를 할인해줍니다. 

 

③ 환경: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에서는 북극의 오존층은 2045년까지, 남극의 오존층은 2066년까지 198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④ 테슬라: 테슬라 전기차의 중고 시세가 낮아졌어요. 주요 모델 5개의 중고 시세는 3개월 동안 20% 하락했습니다. 

 

⑤ 밈주식: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밈주식’인 베드배스앤드비욘드, AMC엔터테인먼트,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등했어요. 현지 시간 11일, 베드배스앤드비욘드는 70% 가까이 뛰었습니다. 

🤔 글로벌

국제유가 폭등한다? 아니다?

글, 정인

 

이번 주 국제유가가 계속 올랐어요

현지 시간 11일, WTI(서부 텍사스유)는 6.27% 오른 배럴당 77.41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소식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때문이에요. 중국이 봉쇄를 풀고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 원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중국이 리오프닝에 성공하면 올해 3분기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어요. 반면,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유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커서 원유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부담이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어요. 유가가 오르면 원유 수입과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 다른 나라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아서 수출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유가가 급등하자 이상기후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가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지난해 증시 등 자본시장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았는데도 기후 관련 기술투자 규모는 73조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요.

💪 산업

야쿠르트는 ‘힘을 숨긴 강자’?

글, JYP

부릉 인수전에 hy가 등판했어요

배달 대행업체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요새 새로운 주인을 찾는 데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수전에 ‘hy’가 등장했어요. hy의 과거 이름은 ‘한국야쿠르트’입니다. 2021년에 사명을 바꿨어요. (🗝️)

 

hy는 신사업에 적극적입니다

hy의 본업인 발효유 사업은 정체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해외로 확장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hy가 택한 건 신사업입니다. 종합유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에요.

 

퀵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했어요

hy는 2020년 연말부터 배송 서비스 ‘프레딧’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불렸던 ‘프레시 매니저’가 전동카트를 타고 신선식품, 생필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예요. 프레딧은 출시된 지 7개월 만에 배송량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퀵커머스 🏷️ 라고 볼 수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JYP: hy는 2008년부터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1조클럽’ 기업이에요. 상장되진 않았지만 실적 면에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기업에 판매하는 신사업에서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다시 주목 받았어요.
#퀵커머스 🏷️

퀵커머스는 ‘퀵’(Quick)과 상거래 ‘커머스’(Commerce)의 합성어입니다. 음식 배달을 넘어 화장품이나 책, 약 등 다양한 제품을 1시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뜻해요.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당일배송이나 새벽배송보다 한 단계 진화된 형태예요.

🏠 전세사기

사건 노트2: 갭투자 동시진행

글, 작은별

👉 지난화 보러가기

 

작은별: 오늘은 마케터로 일하는 30대 직장인 ‘사연자 N’ 님의 사연을 전합니다. 사연자N 님은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던 2020년 10월, 직장과 가까운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불과 2년 3개월여 전이지만, 전셋값이 끝을 모르고 뛰던 때였습니다.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분위기와 사뭇 다르죠. 

 

유난히 마음에 들던 전셋집

 

전세난이 한창이었던 시기라, 사연자N 님은 급하게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크기도, 인테리어도 나쁘지 않은 집이었어요. 게다가 전셋집엔 사연자N 님 마음에 쏙 드는 부분이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째, 이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가 ‘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사연자N 님은 “집도 마음에 들었고, 공인중개법인 소속의 전문성 있어 보이는 직원이 나와서 신뢰가 갔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건물주와 전세 계약을 하니 전세금을 떼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연자N 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이나 바뀐 임대인

 

건물주와의 계약 이후 사연자N 님의 임대인은 두 번 바뀌었어요. 사실 사연자N 님의 전셋집은 당시 비일비재하던 ‘무자본 갭투자’의 전형적인 표본이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가보다 전세금을 더 올려 받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빌라를 사들이는 수법이에요.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어 갭투자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갭투자자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빌라를 사고, 빌라 가격이 오르면 집을 팔아 차익을 얻습니다.

 

동시진행 갭투자의 전형?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동시진행’ 방식도 사연자N 님 사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진행은 임차인과 계약한 뒤에 곧바로 갭투자를 원하는 집주인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입니다. 

 

사연자 N님은 당시 중개사의 제안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임대인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건물을 공동소유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중개사가 빌라 내 방 몇 개의 전세가 잘 안 나가서 친구를 소개해주면 선물을 주겠다고도 하더군요.” 

 

중개사는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대출이자나 이사비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진 뒤에는 믿었던 공인중개법인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공인중개법인은 전혀 몰랐어요. 새로운 임대인이 누군지 궁금해서 계약한 직원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중개사도 아니고 그냥 사무직원이었어요.”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작년 5월, 사연자N 님은 임대인에게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놨죠. 하지만 계약이 끝나는 10월을 두세 달 앞두고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당시 전세 시세가 2억 8,000만~3억 원 초반이었는데, 임대인이 설정한 전세가는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시세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전세를 내놓은 거예요. 

 

사연자N 님이 임대인 측에게 계속 항의하자 8월 중순에나 전세금을 3억 2,000만 원 정도로 내렸습니다. 여전히 높은 금액이었고, 결국 사연자N 님은 제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꽁꽁 얼어붙은 전세시장

 

임대인은 사연자N 님의 전셋집을 갭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전세난이 현실화돼 전셋값이 급락하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 전세금이 3억 500만 원이었는데, 임대인이 새 임차인한데 보증금을 적어도 3억 6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 어떻게든 제 전세금액만큼은 받아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경제력이 없는 임대인

 

임대인이 돈을 안 주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건 소송뿐입니다. 경제력이 없는 임대인은 지인 추천을 받아 무턱대고 동시진행된 빌라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임대인 경제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수입도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주변에서 빌라에 투자하면 2,000~3,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사는 전셋집을 샀어요. 임대인에게 경제력이 없으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보증보험마저 없는 상황

 

사연자N 님은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은행 직원이 “전세대출이 잘 나오는 집이니 굳이 지금 가입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청했을 땐 임대인이 바뀌어서, 또 한번은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두 차례나 거절당했습니다. 

 

만약 사연자N 님이 처음부터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인 걸 알았거나, 은행 직원이 제대로 설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요? 전세계약을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울타리조차 없는 사연자N 님은 새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길 기다릴 뿐입니다.

 

악몽으로 남은 경험

 

사연자N 님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를 기다리면서 최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친구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셋집에 정이 떨어져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셋집에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 매일 악몽을 꾸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매일같이 들락날락하는 부동산 사람들로 같이 사는 고양이들의 스트레스도 많았고요.”

 

사연자N 님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조언해줄 사람이 없고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막연함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된 것도 무척 힘들다고 해요.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누가 말을 하든 그 사람 말을 못 믿고 날카로워진 게 힘이 듭니다.”

필진의 코멘트
  • 작은별: 사연자N 님이 전세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까지 겹친 거죠. 실제로 2018년 1월~2020년 7월까지 94~95선을 맴돌던 서울 아파트 전세지수(기준점 100%)는 2020년 7월 31일부터 뛰기 시작해 2022년 1월까지 9% 넘게 올랐습니다.

👐 머니퀴즈

헷갈리지만

재밌어요!

by 머니레터 독자 뮤우지국이 님

 

오답? 오히려 좋아!

맞히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테니 오히려 좋습니다. 어피티가 정답 해설도 준비했으니, 두려워 말고 다른 독자님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세요!

 

지난주 독자님들의 셀프칭찬 모음.zip 📁

이게 머니? Quiz! 🔔 

그럼, 퀴즈로 뉴스를 되짚어보고
셀프칭찬도 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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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넌 경제박사구나!
(어피티 구독자 한글 님의 한 마디)
🔊 독자 피드백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 머니로그 신청자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되면 좋겠어요. 자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등에 대해서요. (김도희 님)
  • 짜임새 있게 용어와 경제상식등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님)
$%name%$ 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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