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레터, 뉴스레터

💰가족 간 돈 문제, 이제 ‘재판’ 대상이에요

2026년 1월 2일 (금)

코스피 4,214.17 ▼ 6.39 (-0.15%)

원-달러 환율 1,447.00 ▲ 6.00 (+0.42%)

직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새해 첫 머니레터로 인사드려요.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간은 2026을 써야 할 자리에 습관처럼 2025를 쓰고 지우는 일이 반복되겠죠.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뀌는 일에는 늘 그렇듯 익숙함과 낯섦이 공존하곤 해요.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것은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해요. 2026년에도 머니레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이 될게요. 💑

⏰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주요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과 그 배경을 정리했어요
2026년 첫 머니퀴즈 풀고 오답노트도 확인해보세요

📆 일정

2일 중국, 일본 증시는 휴장해요.

🥔 핫이슈

새해부터 고배당 기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요. 증권거래세도 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로 올라요.
새해 첫날에 이어, 2일인 오늘도 아침 최저기온이 -17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이어져요. 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 전남 서해안, 광주 등에는 눈 예보가 있어요.

📊 증시 UP&DOWN

12월 3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는 ‘산타랠리’ 없이 한 해를 마무리했어요. 25년 3대 주가지수는 AI 열풍에 힘입어 3년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S&P500 지수는 16.39%, 다우지수는 12.97%, 나스닥 지수는 20.36% 상승했어요. 월가에서는 올해도 S&P500 지수가 또 한 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해요.

✨ 금융시장 동향

지난 3분기 외환 당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17억4500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어요.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자 환율 방어를 위해 나선 거예요.

🍯 투자·재테크

12월 31일(현지 시각)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이 반등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어요.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마진 증거금(선물 계약 시 예치하는 일종의 보증금)을 또 인상했기 때문이에요.
최근 환율이 하락하자, 국내에 상장된 미국 주식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지난 5거래일간 S&P500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환율을 반영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환차손이 발생했는데,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 산업 뉴스

중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판매국으로 올라섰어요. 전기차 중심의 과잉 생산과 할인 공세로 동남아 등 해외 시장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에요.
올해 메모리 시장은 급격한 수요 확대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요. 메모리 산업 역사상 최대 호황기였던 1995년 ‘PC 붐’과 비교하는 의견도 있어요.

💼 기업 소식

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5개월 치 홈페이지 접속 로그를 삭제하는 등 정부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쿠팡은 셀프조사가 국가정보원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
셀트리온이 2025년 사상 최초로 연 매출액 4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에요. 기존 제품들의 안정적인 성장세 속에 신규 제품들의 판매 증가가 이어진 덕이에요.
엔비디아가 중국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200만 개가 넘는 ‘H200’ 구매 주문을 받아 추가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26년에 엔비디아 AI 칩 구매에 약 1000억 위안(약 143억 달러)을 지출할 계획이에요.
TSMC가 2나노 공정 양산에 돌입했어요. TSMC의 공정이 전력 효율과 성능에서 크게 개선됐으나, 삼성전자의 2나노(SF2) 공정의 성능 향상 폭은 상대적으로 열세예요. 그러나 업계에서는 삼성이 수율만 안정시킨다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사 유인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해요.

⚙️ 테크(Tech)

메타가 ‘제2의 딥시크’로 불리는 중국 AI 기업 마누스를 인수해요. 이 인수로 메타는 챗봇 위주의 AI 서비스에 에이전트 기능을 추가하게 됐어요.

🍊 장바구니 물가

지난 12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지수가 고환율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 대비 2.3% 상승했어요. 2025년 연간 기준으로는 2.1%를 기록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어요.

🚩 경제 지표

중국의 12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모두 50을 웃돌며 경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어요. 물가 흐름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서 중국 경기가 저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요.
지난 1년간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을 넘는 상장사 수는 323곳으로 76개나 증가했어요. 코스피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영향이에요.

경제일반

이젠 엄마, 아빠 돈 훔치거나

배우자한테 사기 치면 감옥에 가요

글, 정인

Q: 지금까진 안 갔나요?

A: ‘친족상도례’에 의하면 안 갔어요

형제자매와 부모자식 같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가족·친족이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재판하지 않고 형벌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 및 그 준용 규정, ‘친족상도례’ 폐지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재산 관련 범죄는 절도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권리행사방해죄와 장물죄를 뜻해요. 강도와 손괴는 이전에도 처벌 가능했어요.

가족 간 경제적 관계, 인식이 달라졌어요

방송인 박수홍의 가족이 벌인 횡령과 전 여자 골프 국가대표 감독 박세리의 부친이 일으킨 사문서위조 사건이 재산 분쟁이 발생했으나 친족상도례 때문에 피해가 커진 대표적 사례예요.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미 친족상도례가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요. 이번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해요.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에는 가족 간 재산분쟁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 가족사업 등이 예전 관습에 의지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가정법과 재산 관련 법률 자문 시장이 커질 전망이에요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945건으로 10년 새 3.8배나 증가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역시 2012년 590건에서 2021년 1,702건으로 약 3배 늘었어요. 분쟁 증가에는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평당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상속·증여 대상 자산의 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다고 해요. 지금은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은 1970년대생 X세대가 Z세대의 부모 세대로서 사회 주류로 올라선 시점이에요. 비교적 법률서비스 이용에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유언장 작성과 사전 증여 컨설팅 서비스 수요도 꽤 증가할 전망이에요.

정인 한마디

💌 친족상도례 같은 ‘불공정한’ 법률은 유교적 전통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일이나 일본에도 비슷한 법 조항이 있답니다. 처음 현대적인 법 제도를 만들던 20세기 초, 가족과 친척 간 재산은 서로 어지럽게 얽혀 있었어요. 돈이 오간 이력과 누구에게 재산 소유권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면 재판을 수백 번 해도 부족할 정도로요. 일일이 재판하기엔 비용도 지나치게 많이 들고 오판 위험도 높았어요. 그렇다 보니 국가가 개입하기보단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죠.

머니퀴즈

머니퀴즈 오답노트

머니퀴즈로 한 주를 마무리하는 퀴즈왕 독자님들을 위해 머니퀴즈 오답 노트를 준비했어요. 정답을 잘 맞추는 것만큼 왜 맞고, 틀렸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번 주 머니퀴즈를 풀기 전에, 지난주 머니퀴즈 문제에서 가장 헷갈렸던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짚고 넘어가 볼까요?

최대 오답률 문제와 해설

문제: 5번 ‘최근 환율을 둘러싼 한국은행의 설명으로 사실이 아닌 것은?’
응답자: 874명
오답률: 25%

지난 머니퀴즈에서 독자님들이 가장 헷갈리셨던 문제는 5번이었어요. 무려 4명 중 1명이 틀렸던 문제로, 정답은 ② 한국은행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것(M2 증가)이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였습니다.

얼마전 한국은행이 유동성 변화가 자산가격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죠. 현재의 고환율은 시중에 돈(M2)이 많이 풀려서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고, 해외증권 투자 확대와 수출기업의 외화 보유 등 외환 수요 상승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어요.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달러를 내놓는 주체가 없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 뉴스 보러가기👉 환율, 이게 무슨 일인지 한국은행의 설명 들어봅니다

1,480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24일 정부의 강력한 구두개입과 ‘외환시장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이 발표되자 급락해 1449.8원에 마감했어요.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하죠. 12월 29일에는 1,42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꺾인 만큼,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요. 환율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달러선물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이번 정부의 대책이 구조적 해법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환율이 다시 튈 수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져 다시 달러가 강세를 돌아선다면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심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