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밖 적립으로 퇴직금 체불을 줄이려 해요
퇴직금을 회사 사정과 분리해 지키려는 개편안이 나왔어요. 정부는 지난달 29일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쌓는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41.1%가 퇴직금이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진 뒤 받을 돈을 찾는 대신 재원을 미리 밖에 두자는 거예요. 연내 법 개정을 전제로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할 계획이에요. 지난 6일 금융회사 간담회에서도 준비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시행이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회사는 퇴직 전부터 현금을 마련해야 해요
회사가 부담할 퇴직급여를 미리 적립하자는 것이어서, 노동자의 월급에서 새 보험료를 떼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던 사업주에게는 돈을 준비하는 시점이 앞당겨져요. 매출이 부진해도 적립금을 밖으로 보내야 하니 영세 사업장은 현금흐름이 빠듯해질 수 있죠. 정부안은 시행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사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먼저 제도를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립금·대출이자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과거 근속분까지 한꺼번에 사외적립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알아둬야 해요.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현재도 사외적립 의무가 있어요.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돈을 굴리고, 노동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넣을 부담금이 정해져 있고, 노동자가 투자상품을 골라 굴린 결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져요.
쌓아둔 퇴직연금도 더 잘 굴리려 해요
사외적립으로 돈을 지키는 것과 함께, 이미 쌓인 퇴직연금을 더 잘 굴리자는 방안도 나왔어요. 2025년 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4분의 3이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대기성자금이었거든요. 원금을 지키는 상품에 넣어두거나, 투자할 상품을 고르지 않은 채 현금으로 두는 돈이 많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형’은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대신 굴리는 방식이에요.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영상) 가입자에게 직접 상품을 고르는 대신, 전문가에게 맡기는 선택지를 주려는 거예요. 전문가가 주식·채권 등에 나눠 투자해 장기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죠. 이 경우에도 DB형은 유지되고, DC형·IRP 가입자가 기존 방식대로 직접 운용하는 선택지도 유지돼요. 다만 전문가에게 맡겨도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므로, 손실이 나면 받을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