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명이 쓰는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2월 5일부터 중단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지난 27일, 네이버파이낸셜, 토스를 포함한 핀테크기업 14곳과 KB국민을 포함한 금융회사 14곳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잘 나가던 카카오페이가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2대 주주(지분율 43.9%)인 중국 기업 ‘앤트파이낸셜’ 때문입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의결권이 있는 지분’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앤트파이낸셜이 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중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인민은행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매한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카카오페이 문제는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에요.
by 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