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중국 내 공장 증설 제한 규정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막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 증가를 막는 것에 가까워서, 중국에 위치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을 당장 철수할 필요는 없게 됐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의 고민은 여전해요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한해 앞으로 10년간 5% 이내 범위에서 건당 10만 달러 투자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그대로인 데다, 허가 내용이나 기준이 향후 바뀔 수도 있어서 중국에 생산지를 둔 우리나라 기업의 고민이 깊어졌어요. (🗝️)
다른 가드레일 조항도 문제예요
중국에서 당장 짐 싸서 나와야 하는 최악을 면했을 뿐, 문제가 됐던 다른 가드레일 조항은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 국방부에 첨단 반도체 시설 접근권을 제공하는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우대하고 초과이익을 달성했을 시 지원받은 보조금의 75%를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등의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미국에서는 앞으로 60일간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해요.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와 트럼프 모두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한미FTA를 폐기 또는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어요.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이익을 얻어낸 통상협정을 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