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어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가 권 대표의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권 대표가 우리나라에서 재판받고 싶어 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금융범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에요.
테라·루나 사태가 문제였어요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0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실물자산 담보가 없었다는 점이 지적돼요. ‘폰지사기’ 의혹도 나왔습니다. 코인을 예치한 사람에게 연 20%에 달하는 이자를 줬는데, 이자를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가 아니었냐는 거예요.
암호화폐 규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관련 제도가 암호화폐 거래의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자율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난 3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필요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을 증권사 포함이 아닌 은행으로 한정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가 소송 중이에요. SEC는 리플 등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알트코인이 증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불법증권이 되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테라·루나 사태는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다시 보게 하는 사태였어요. 검찰은 루나와 테라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인정되고 미국 소송에서 리플이 지면, 웬만한 암호화폐는 모두 자본시장법 안에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