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시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죠. (🗝️) 여기서 발생하는 시간 차를 악용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일이 빈번했어요.
팬데믹 시기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를 하면, 당사자들의 손해 없이 주택의 시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구매자가 왜곡된 가격에 추격매수를 하게 만들어, 주택 가격을 급격히 올리게 만들었죠. 런 방식의 ‘집값 띄우기’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 호황기에 횡행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계약이 취소된 서울 아파트 중 43.7%가 최고가 거래였어요.
완벽한 방지 대책은 아니에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가 표시된다고 해도, 집값 띄우기가 완벽하게 방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며 한두 건 거래로 시세가 결정되는 만큼 ‘가격 방어’를 위한 허위거래는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처분에 그치지만,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과 소유권 이전 기간에 공백이 있는 이상, 허위거래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워요. 수사 전에는 허위거래인지 정말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래였는지 가려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거래가를 참고할 때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건 피해를 방지하는 데 유용할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