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국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이에요

지난주,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 중 일부 간접투자자금을 운용할 운용사 선정이 시작됐죠. 국민성장펀드는 장기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되도록 정부가 고안한 정책금융이에요. 정책금융은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부문에 지원되는 금융을 뜻해요. 단기적으로 이윤이 나지 않는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거나, 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되는 금융 자원이에요.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한다는 명확한 국가 전략투자 목적을 갖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운 부문이라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충분한 투자가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대담한 정책금융이 필요한 상황이죠.

역사적으로 성과 좋았던 방식 일부 적용돼요

사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정책금융 펀드들을 마련해 왔어요. 이때 정부가 직접 투자 대상을 지정하고 구조를 설계한 직접 펀드보다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유동성을 공급한 펀드들이 성공적이었죠. 이번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자금 중 절반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절반은 민간 금융사가 담당하는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섞은 하이브리드 형태예요. 

ISA 활용하면 개인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지난 정부들의 정책금융 펀드, 참고삼아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펀드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대박펀드’, 문재인 정부 때는 ‘뉴딜펀드’, 윤석열 정부 때는 ‘혁신성장펀드’가 만들어졌죠. 재미있는 사실은 각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이미지와 펀드 이름이 꽤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번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브랜드’와 ‘펀드 브랜드’ 사이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