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30대 중반 이후 여성과 40대 중반 이후 남성의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한번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서 이탈하면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로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은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요.
미국보다도 고용이 불안해요
미국은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아요. 이 점에 대해 KDI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 급증이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요.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채용이 적고,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많이 뽑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정규직 채용이 적은 이유로는 근속연수가 쌓이기만 하면 임금이 높아지는 정규직 ‘연공성’과 지나치게 낮은 비정규직 ‘보호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지난 2월, KDI에서는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보고서도 내놓은 바 있어요. 일단 사업체 규모가 충분히 커야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문제 정의가 필수적이죠. 이제 문제 진단에 따른 해결책이 나올 차례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