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기관에서 보증을 받게 되죠. 보증을 받은 후 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이 은행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돼요. 이런 구조 아래에서 은행은 담보 없이도 전세자금대출을 해줬어요.
보증 한도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소득이나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서 보증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에요. 현재까지는 보증을 받을 때 대출 받는 사람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다면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만큼 은행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보게 돼, 전세대출 받기는 전보다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
보증 한도, 전세가 올리는 요인으로 지적됐어요
전세자금대출은 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정부도 전세자금대출 보증 등 전세 관련 제도를 크게 터치하지 않았죠.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달라요.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전세 수요와 매매 수요까지 직간접적으로 자극한다는 진단이 나오자 정부와 기관들도 제도 손보기에 들어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