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중 30%는 분쟁 중

글, 정인

‘지주택’, 현실적 어려움이 커요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해서 조합을 세우고,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토지와 주택 소유권, 혹은 자금을 조합에 모은 후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에요. 시공만 하면 될 수 있게 준비한 다음 건설사와 계약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이라 성공만 하면 조합원들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전문성이 없는 개인이 운영해 나가기에는 갈등의 소지가 너무 커요. 사업 절차 단계마다 각기 다른 성격의 분쟁을 대비해야 해요.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2025년 현재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었어요.

국토부가 나서서 제도 손봐요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라든가, ‘부모의 원수에게나 권할 일’이라든가 하는 이야기가 흔하게 나올 지경이 되자 국토부는 지난 8일, 45년 만에 제도를 대수술하기로 했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 설립 인가 자체를 받지 못하는 조합이 많다는 점, 사업 초반에는 조합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영이 부실한 점,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는 조합 탈퇴 및 환불이 지연되거나 시공사가 도중에 거액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일이 잦다는 점 등이에요.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주요 분쟁 사업장은 중재·조정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1980년대 사회경제상을 반영한 제도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도 부르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먼저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사는 나중에 선정하는 방식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에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는 수도권 집중화가 본격화되며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주택이 너무 모자랐고, 모자란 만큼 집값은 급등했어요. 정부도 민간토지를 함부로 재개발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실수요자인 주민들이 중간 개발업자나 투기 세력을 배제하고 직접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정인 한마디

🏢 지역주택조합 실패 사례가 누적된 대표적인 서울 내 지역으로는 영등포구가 있어요.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핵심지역인데도 개발 속도가 더딘 이유가 궁금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영등포역과 신길역, 대방역 근처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서 재개발과 정비사업 수요가 높아요. 하지만 신길동과 문래동, 양평동 등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세워졌다가 토지 확보 실패나 시공사 교체, 분쟁 등으로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었어요. 다만 최근에 대방역 밤동산 지역(신길동) 내 일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올 것이라는 영등포구의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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