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어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의 주요 대책도 발표했어요.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기존 150만 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등
교육·돌봄: 0~5세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등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해요
전에도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고, 작년에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47조 원을 썼는데요, 이 중에서 저출생 문제에 ‘직결’된 곳에 사용한 예산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어요. 실제 정책 수요자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분야에는 2조 원(8.5%)만 지원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존 정책의 비효율을 찾아내, 저출생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JYP 한줄평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 현재 ‘인구전략기획부’에서 담당하는 인구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부 관점에서의 한국 인구 문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할 정도로 큰 문제로 조명된 저출생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을 위한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잘 지켜보셔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