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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고령화, 왜 걱정거리일까?

글, JYP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과 일본 등 18개 선진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만큼은 기존의 신용등급(AA-)을 유지해왔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3곳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어요.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사 3사 중 한 곳인 피치의 전망이에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3%로 0.2%p 하향 조정했습니다. 빠르게 고령화돼가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전망치를 낮추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당장의 신용등급은 안정적이지만, 눈여겨 볼만한 구조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출생아는 약 27만 명. 처음으로 사망자(약 30만 명) 수보다 적었어요. 이렇게 출생자 수가 줄어들면 미래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부양해야 하는 노인세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이 상당할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이대로라면 2060년엔 국민의 절반이 만 65세 이상이 됩니다. 법정 정년 나이가 만 60세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국민의 절반이 정년을 넘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부도 대책 마련에 바쁜 모습입니다. 돈 벌 사람이 줄어들고 재정 지출이 커질 테니까요. 최근에는 60세 정년을 앞둔 세대를 최대 65세까지 고용하는 ‘고용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 저출생 고령화의 이유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되면 모두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 축소 등 부작용은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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