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자영업자는 당장 쓸 돈이 모자라요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액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통계치가 나온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중도 해약이 직전 해 대비 61%나 늘었고, 그간 납입한 공제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은 7조2000억 원, 건수도 54만6715건으로 급증했어요. 2020년부터 3년간 3배나 늘어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노란우산공제는 단기간에 해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장기간 유지해야 이익이에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반쯤은 강제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마련한 제도예요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사회안전망이 약해요.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4대 사회보험만 봐도 자영업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어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자가 아니에요. 퇴직금을 따로 적립했다가 받을 수도 없죠. 그래서 2007년에 ‘노란우산공제’라는 이름의 공제제도를 도입했어요. 현재 2030 청년세대도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퇴직연금이라고 보아야 해요

‘공제제도’라는 다소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역할은 ‘퇴직금’과 비슷하지만, 노란우산공제의 구조는 ‘퇴직연금’이나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가까워요. 가입자가 매달 납입한 금액을 운용해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거든요. 가입자가 폐업이나 사망 등 특정 상황에 처하면 운용 수익금으로 그간 납입한 금액에 복리이자를 쳐서 더 크게 돌려줘요. 그래서 장기간 오래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크게 늘어나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 절세 효과도 있어요. 올해는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 4000만~1억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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