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묶어뒀던 석유 대금을 주기로 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돼있는 이란 석유 대금 약 70억 달러(약 9조 2천억 원)를 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것에 대한 대가예요. 2018년~2019년 사이 이란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제재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란이 우리나라에 판 석유값을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묶어뒀습니다.

미국 경제제재와 관련 있어요

2015년 7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맺은 핵 합의(JCPOA)는 이란이 핵을 무기화하지 않으며, IAEA의 감시를 받는 등의 내용이었어요. (🗝️) 그 대신 미국과 EU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해 온 이란에 대한 경제재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탈퇴하며 국제 정세가 얼어붙었어요.

한국-이란 관계의 걸림돌이었어요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경제제재에 동참하며 석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점이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2021년, 이란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 ‘한국케미호’가 나포됐던 것도 자금 동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을 시작한 건 작년 12월부터예요.

• 정인: 2017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이란은 수출입규모 120억 달러에 달하는 주요 교역국이었어요. 이란산 원유는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선택지예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와요. 이번 조치로 이란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큰 힘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