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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쟁점 정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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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인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어요. 어제(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비대면 의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비대면 의료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시장도 반응했는데요, 비대면 의료 확대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갈등 국면에서 등장한 발언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해요.


문제에는 동의하지만, 해법은 각자 달라요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에는 정부도 의료계도 동의해요. 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접근 방법에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 정부: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공급은 OECD 평균 대비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 의료계: 시스템상 의료 공급은 충분하며, 접근성과 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건강보험 수가가 문제다


어떤 입장이 일방적으로 맞거나 틀렸다기보다는, 두 의견 모두 나름의 근거와 논리가 있어 2020년 의료대란 때 터져나온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는 흐름이에요. 


서로 양보할 지점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에 도입돼, 지금 사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구조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의료이용자, 정부가 모두 양보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OECD 대비 낮은 정부의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 확대가 해결 키워드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한편 시장적인 관점에서 의료는 앞으로 가장 수익성이 좋을 만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규제 완화나 AI 도입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의료 분야가 등장하는 이유예요. 공공의 가치와 수익성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는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요,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완전한 갈등 해결’보다는 ‘원만한 갈등 관리’를 목표로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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