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중이에요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의 핵 주권은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핵물질을 농축해 핵연료로 제조하거나 이미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해 재활용할 수 없어요. 반면 일본은 둘 다 제도적으로 조건부 허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게 되면 일본 수준으로 핵 주권을 보장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농축·재처리 허용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나 기술력, 국제적 위상에 비해 ‘핵 주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라디오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원전과 고도화된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 중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연료를 직접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수조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포화 상태여서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미국도 이익을 계산한 내용이에요
이번 합의는 우리나라 핵 주권에 대한 과도한 통제 완화가 대외적으로 가장 큰 명분이지만, 미국의 ‘원자력 산업 시장 확대’와 ‘중국을 향한 방위전략 강화’도 목적도 존재해요. 해외 진출 시 미국과 기술협력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원자력 기술을 다룰 수 있으면 미국에게도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힘이 지정학적으로 만나는 곳인 만큼, 우리나라의 핵 주권 인정 수준도 끌어올려주어야 미국 입장에서 안보 균형이 지켜져요. 만약 오늘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 발표가 이뤄진다면 큰 성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