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고 싶어 해요

10·15 3차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16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높아 매물이 잠긴다’고 말했어요.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 부담이 줄고, 활발하게 거래하면 세금 부담이 높아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잠겨 버린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정부의 보유세 인상 신호로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보유세뿐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제도를 개편하려는 분위기예요. 

부동산 세금 3종 세트 알고 가세요

부동산 관련 대표 세제는 다음 세 가지예요.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양도세를 높이면 팔 때 세금 부담이 커져서 투기가 진정되는 대신 시장이 가라앉아요. 반대로 양도세를 낮추면 거래가 늘어나고 투자 회전이 빨라지는 대신, 투기 수요가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을 사거나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그리고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바꿀 때 드는 등록세가 여기에 포함돼요. 거래세가 높으면 처음 집을 사는 부담이 커져서 시장 진입이 줄고, 세금이 낮으면 거래가 쉬워져 시장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죠.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만들어요. 반대로 보유세를 낮추면 실거주자나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안정적으로 한 집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유리하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대출규제·공급정책·세금제도 세 가지 축으로 움직여요. 그간 부동산 정책은 가장 빠르게 시도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출규제 위주로 시행됐어요. 공급 확대는 ‘만능열쇠’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주택 건설에는 3~5년의 시차가 있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인구구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면 공급이 지금만큼 모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 수단이 증세 등 세제개편인데, 세금 인상은 조세저항으로 선거에서 표를 잃기 쉬워 이제껏 많이 시도되지 않았어요.

📮 ‘똘똘한 한 채’가 유행하면서 실거주용과 투자용을 묶어 생각하는 트렌드가 강하지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무주택자가 실거주할 집을 찾는다면 정책 자체보다는 나의 상황과 재무상태, 거주 환경에 몰입하는 편이 현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