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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후 피해보상을?

글, 정인


기후변화의 피해보상을 합의했어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 입은 기후변화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나온 결정이에요. 역사적 합의라는 평가와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실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COP27 개막 초기에는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불참이 이어졌습니다. 국제 정세도 어수선하고,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와있는데 기후변화 대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해석됐어요. 하지만 막판에 미국과 중국이 뜻을 합쳤고, EU가 중재자 역할을 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해요.


기금 조성 방법 등 논의할 거리가 많아요

이번 합의로 선진국이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어떻게 돈을 모아서 쓸지는 또다시 수년간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탄소 배출국이기 때문에 신흥 경제국도 돈을 내야 한다고 결정되면 돈을 내야 해요. (🗝️)

어피티의 코멘트
  • 정인: 피해와 보상에 대해서는 총론 수준이더라도,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결론에 도달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탄소를 어떻게 감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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