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인
내일 끝이었던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됐어요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최대 70%까지 추가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나 9일, 트럼프는 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며 현지 시각 7월 8일까지 무역협상을 완료하라고 말했어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9일) 오후 12시 59분에 이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종료 예정이었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상호)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다시 밝혔어요. 유예기간이 3주가량 늘어난 셈이에요. 협상을 완료하지 못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기본 관세 10%를 ‘상호 관세’ 25%가 대체해 총 25%의 관세가 적용돼요.
협상 부진, 트럼프는 ‘기술’ 들어갔어요
90일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미국이 각자 다른 무역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국가는 약 180개국에 달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협상을 마친 곳은 영국과 베트남 둘뿐이에요. 협상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자 트럼프는 현지 시각 7일(우리나라 시각 8일 새벽 1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는 주요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내 경고했어요. 서한은 협상이 느리고 성과가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4월 2일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최대 70%까지 일방적으로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SNS 서한을 통해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경고성 관세는 25%로 지난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예정 수치와 같아요. 품목별 관세는 별도예요.
게임이론의 세상에 들어왔어요
현재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하는 ‘협상’의 방식을 보면 기존 국제 협상처럼 정해진 테이블에 앉아, 질서와 규칙 안에서 서로 타협점을 찾는 방식이 아니에요. 발표나 SNS, 서한을 이용해 빠르게 자극을 주고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자신의 대응을 결정하는 ‘게임이론’ 속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협상 상대인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대응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변수예요. 미국이 “협상에 성의 없으면 관세를 더 올릴 거야”라고 선언한 순간, 각국은 상대국의 움직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눈치 싸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지금부터 그 어떤 국가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