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 전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리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석 이전 부동산 수요를 누르기 위한 6·27 대책과 부동산 공급 확대 목적의 9·7 대책을 차례로 내놨지만, 서울 한강벨트와 과천, 성남 등 서울 인접 도시 중심으로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9월 말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장 상황을 매우 유심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어요.
지난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였어요
앞서 정부는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격 상승세를 누르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왔어요.
6·27 대책: 서울 등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나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 중심으로 수요 억제책을 내놨었어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9·7 대책: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착공을 추진하고, 주택 건설사업의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공급 확대책을 내놨었어요.
이번에는 ‘핀셋 규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의 두 방향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산다’는 패닉바잉 심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어요.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강남의 대체재로서 수요가 많은 서울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 과천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특히 높았고요. 만약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면, 이 지역들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